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대북 군사전략을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능동적 억제가 방어위주의 북의 대응전략을 변화시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이를 확대시켜 국방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는 18일 오후,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과 흡수통일 방안을 폐기 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능동적 억제는 북이 공격 징후를 보이면 먼저 선방을 날리겠다는 선제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우리나라 헌법 제 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채택 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비난했다.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으로, 선제공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선제공격 전략은 자위권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유엔헌장 51조에 위배되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 5조에도 반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 축사에서 밝힌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정우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천안함으로 남북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쟁에 극심한 대립을 부추겨놓고 평화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또한 시민단체나 농민들의 식량 지원을 막는 등 민간 교류까지 막아놓고 뻔뻔하게 경제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특히 기자회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 6.15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흡수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비핵개방 3000’을 3단계 통일방안으로 확장한 것이며, 이는 곧 시장경제로의 경제 통합의 기반을 다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5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시대역행적인 것”이라면서 “또한 통일의 상대인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 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우수 위원장은 “통일세 제안은 국민들에게 통일비용을 전가시키고, 통일은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에 예산을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4대강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정부가 통일세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이 합의하는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세가 새로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분단과 전쟁, 남북 대결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모적 비용을 줄이면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