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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회담 공동선언 채택, “대미종속성 심화 될 것”

양국,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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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아 21일 열린 한미외교 국방장관회의(2+2)에서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후속 대책, 한미연합 해상훈련, 아프간 재파병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2+2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재확인 했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고한 방위태세 구축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 제고하는 ‘전략동맹 2015’완성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촉구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2회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정부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단지 방어훈련이라고 둘러대지만, 항공모함 등 최신기계를 도입해 대대적인 전쟁훈련 연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일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향후 수개월 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첫 훈련은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실시된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역시 이번 회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 회담의 의제들은 전쟁 연습,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후속대책 논의, 아프간 재파병 등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과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번 회담으로 인해 대미종속성 심화, 대북 침략성 강화, 한미동맹의 침략성이 영구화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군사주권의 가장 핵심적 권한인 작전통제권의 환수 연기는 대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한미연합훈련은 최대 규모의 전력을 가지고 대북 공격을 염두한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히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월미도 주민들과 그 유족들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섭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은 “유가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은 며칠 전 유가족들에게 몇 명이 오는지, 어떤 행동을 계획 중인지 등을 물어봤다”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인천경찰서 정보과는 관할 담당 정보과장이 임무교대를 했다며 유가족들에게 공무설명을 해야 한답시고 80이 넘은 어르신들을 2-3시간동안 붙잡아 두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월미도 주민들은 1950년대 미군기지 옆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월미도 반대편에 인민군이 있다는 이유로 미군에 학살당했다. 그 당시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귀향대책위’를 구성하고 고향인 월미도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사건을 보상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왜 주민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미국의 설명과 사과’, ‘월미도로 되돌아가는 것’을 미국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생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월미도 공원에서 2000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