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은 올해 안에 3국간 투자협정 협상을 타결짓기로 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 위한 산,관,학 대표들의 공동연구를 2012년 3국 정상회담 이전에 마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24일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2010년내에 가능한한 조속히 3국간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을 위해 수개월내에 실질적 합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2012년 3국 정상회의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고, “상호호혜적인 3국간 경제교류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한중일 투자협정 문제와 3국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반응을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우위에 선 중국을, 한국과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테이블에 안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초조해 하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측 나오시마 경제산업상은 회합 후 기자단에게 “착실하게 진행하려는 기운이 분위기가 살고 있다”고 말해 한중일 FTA에도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수상도 29, 30일에 한국·제주도에서 열리는 일중한서미트에서, FTA 추진을 표명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교섭을 향한 민간의 공동연구가 시작된 2003년 당시에는 “‘적극적인 중국, 신중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구도였으나, 현재는 일본이 중국을 설득하는 형태로 돌아섰다”며 “관세 없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면 조립한 중국 제품의 경쟁력도 오른다”고 중국 측에게 설득하는 형편이라고 일본 교섭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한국과는 기대 차이도

국내 시장이 작은 한국도, 한중일 FTA를 진행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일본보다는 중국을 중시하는 자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의 FTA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내세웠다. 체결이 끝난 상대국과 지역은 6개로 일본의 11개국보다 적지만, 지난 1년 동안 유럽연합(EU)과 가서명을 했고 인도와 FTA 발효를 실현시켰다고 한국 정부가 FTA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과의 FTA 교섭은 04년 11월 이후 중단한 상태”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4월, 한중 FTA의 검토를 지시하고 있어 거대 시장의 중국이라는 교섭을 우선시킬 자세”라고 설명했다.

◆우위에 선 중국

중국은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포함한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기계부품 등의 관세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라고 밝혔다. 통상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교섭으로 양보하는 기색은 없다”고 한다.

올 여름에 실질 합의하게 된 한중일 투자협정도, 원래 이번 3국 장관회담에서 합의할 것이었다. “교섭이 길어진 것은 중국이 최근까지 상대국의 기업이나 투자가에게 정부를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정보기술(IT) 제품의 정부 조달에서도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보호무역적인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중일 FTA되면 국내 영향 엄청나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은 3국간 FTA체결의 전단계로 여겨진다. 빠르면 올 여름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3국간 투자협정은 지난 2007년 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것으로, ▲국가간 투자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 투자기업의 보호에 대한 문제 등을 담게 된다.

여기에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3국간 FTA가 체결되면 각국별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국간 무역과 투자는 상품시장 뿐아니라 농수산물과 서비스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등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규모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3국간 FTA체결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내부의 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앞서 분석과 같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노동자들의 반응과 대응도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국내에서도 한중일 FTA에 대한 반응은 예단하기 힘든 상화이다. 한미 FTA와 함께 한일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한중 FTA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한중일 FTA 논의가 본격화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보다 현재로서는 한,중,일 투자협정과 FTA에 대한 국내 사회단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