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 노사관계 선진국 진입 막아”

중도개혁실용을 표방한 노사상생문화포럼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창립준비 토론회를 갖고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건강한 노사협조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상생문화포럼은 창립준비 토론회를 준비하며 “대립적 노사관계는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가 미래 한국경제 도약의 밀알이 되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토론회 직후 간담회를 갖고 포럼의 공식명칭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창립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포럼 운영 원칙으로 △운영경비는 회비로 충당하고 특정단체나 개인의 기부 거부 △정치적 중립 견지 △가치중립을 기조로 다양한 의견 수용, 모든 개인 및 단체의 회원가입 허용 등을 세웠다.

이날 창립토론회에는 노조 위원장들과 학계, 법조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오종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김충배 현대미포조선노조 위원장을 비롯 이원한 한국교원노조 위원장, 이철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종국 인천교통공사노조 위원장, 김재도 전국지방공기업노조 위원장, 조영규 부산경륜공단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s-oil노조, 인천지하철노조, 현대건설노조, 한일합섬노조, LG생명과학노조 등도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학계에서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전 노동부 장관),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이원덕 경원대 석좌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달희 울산대 교수, 전 인 영남대 교수, 박호환 아주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준성 아주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정주연 고려대 교수 등도 참가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변호사, 주완 변호사, 정경모 변호사가, 언론계에서는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실장, 윤기설 한국경제 노동전문기자, 임항 국민일보 노동전문기자가 함께 한다. 경영계에서는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과 정병문 현대자동차 상무가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진, 안효대, 이두아, 신지호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거대한 대중투쟁 물결 기대 마라”

발제에 나선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운동은 과거의 화려했던 시기만을 회상하며 또 한 번 거대한 대중투쟁의 물결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노선과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운동방식을 새롭게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위원은 “건강한 노동운동 리더십 확립의 다섯 가지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건은 △불법 두려워하지 않는 투쟁만능집단이라는 이미지 불식과 노사정위를 비롯한 정책참여기구 적극 활용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구분 △정규직 중심 한계 극복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능동적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 등이다.

‘덧셈 노동문화, 불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준용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자문위원은 “민주-어용, 좌파-우파, 협력-갈등 식의 주관적 편가름으로는 후진적 노동문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적 색깔논쟁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용 위원은 새로운·임담협 시스템으로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체적 참여 △갈등구조가 아니라 합리적 합의 도출 △교섭기간(임금협약 1년, 단협 2년)의 신축적 운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