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면 이주노동자를 색출해 축출하고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 주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이란 토론회는 경제위기 극복 해법을 국내 공기업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이주노동자 축소에서 찾았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색출을 주장했다. 금재호 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 건설업, 중소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 연구위원은 “경제위기가 해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축소 △불법취업자의 색출 및 추방 △방문취업제 규모의 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고 이를 내국인, 특히 청년층으로 대체 할 것”을 제안했다.

금 연구위원은 청년층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를 5천명 규모에서 2만명 규모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1만9천명에 부합한다. 또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청년에게 ‘인턴제(직장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주노동자의 색출 및 추방으로 일자리 창출”

금 연구위원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것이 몇 년 동안 전개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일자리 창출은 할 수가 없다”고 전제했다. 금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비정규직법의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한 유연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성과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임금 시스템 혁신, 재택근무, 교대제 전환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과 조세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재정개혁의 과제로 “공공기관의 낮은 경쟁력과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공부문 유지비용은 임금이 민간대비 111%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자신이 공기업 개혁 시민연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내년에는 꺼지는 공기업 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금 연구위원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정책으로 △청년층 취업난의 완화 △영세자영업 대책 △외국인 근로자 △ 노사관계 협력 구축 △고용보험제도 강화 △노동시장유연화 지속적 추진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금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층의 기대수준이 낮아 질 것이므로 그동안 청년들이 기피했던 산업과 직업에 진출하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비인기 업종과 관련된 교육, 직업훈련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 마다 단골로 나오는 노사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화 지속도 빠지지 않았다. 금 연구위원은 노사관계 안정 도모를 위해 노사협력 선언, 무분규 캠페인 등을 제시했다. 고용안정, 신규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장 혁신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결국 노동자의 양보를 전제로 했다. 금 연구위원은 “근로자(노동조합)는 임금동결을 약속하는 개별 기업, 산업 단위에서의 협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작업장 혁신에 대해서는 기업단위의 job sharing(잡 쉐어링) , 배치전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