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한국사회당 대선후보는 “한미FTA와 같은 개방 정책에 대해 대책 없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대안 개방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최소안정성 보장, 국민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문을 여는 통제형 개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민 후보는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FTA는 국민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무역 협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보진영이 심층적인 대안 개방 담론을 스스로 제시해야, 정권과 자본의 논리인 ‘개방이냐 쇄국이냐’ 양자택일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 찬성 진영의 논리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이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적 개방 담론으로 금민 후보는 ‘선별적 개방’을 제안하며 “기본 기조는 개방 정책을 통한 발전이지만, 개방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농업과 의료, 교육 서비스는 국민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별적 개방을 해야 하며, 해외 금융 자본에 대해서는 생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유치하고, 국민 경제를 황폐화하는 약탈 자본은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금민 후보가 발표한 선별적 개방론은 실제 대외무역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모호한 원칙만을 나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 범여권 주자인 문국현 후보의 ‘FTA 조건부 찬성’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국사회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진영이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별적 개방’ 주장은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