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세계로 퍼져가는 토요타반대 공동행동

필리핀토요타노조의 토요타와의 투쟁은 벌써 7년째에 접어들었다. 우리들이 필리핀토요타노조를 지원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01년부터 보더라도 벌써6년째이다. 이 해부터 토요타에 대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 되었다. 일본의 관동, 아이치에서의 연대 투쟁이 필리핀 현지의 투쟁을 고무시켰고, 필리핀 현지의 가열찬 투쟁이 일본의 투쟁에 활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국제적이긴 했으나, 아직 필리핀 현지와 토요타의 본거지인 일본 두 곳만의 투쟁이었다.

2003년 9월의 필리핀 최고재판소판결, 같은 해 11월의 ILO권고. 이것을 계기로 2004년 이래 ILO로비활동 등은 필리핀 토요타의 투쟁은 전세계의 연대를 넓혀갔다. 올해 이 투쟁은 IMF(세계금속연맹)의 전면지원을 얻어, 6, 7월의 토요타반대 전세계 제1차 공동행동의 투쟁에서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타이, 영국의 토요타 노동자에게로 퍼져나갔다. 9월의 제2차 세계 공동행동때는 45개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쉬, 스리랑카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타이, 한국으로, 유럽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구 유고슬라비아제국,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칠레, 케냐로 이어졌다. 투쟁은 점에서 선, 그리고 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미와 일본을 제외한 IMF 산하 71조직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물론 이번 제2차 공동행동에는 세계 각국의 일본대사관, 영사관에 대한 항의행동, 데모, 편지 등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45개국이라는 참여국가 수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의 IMF JC와 미국이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토요타노조의 투쟁을 지원하는 세계의 공동투쟁이 단순한 국제적인 투쟁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글로벌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다수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5개국 중 서유럽 몇개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일본과 자본주의 선진국은 10개국에도 못 미친다.


현지정부와 결탁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다국적기업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다국적기업의 전세계적인 전개는 다국적기업을 글로벌화하여, 다국적기업간 국경을 넘는 무정부적인 경쟁을 일으키고, 전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꾸어 가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 글로벌적인 기업경쟁에 승리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싸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은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 생활조건을 강제함은 물론이고, 정부와 결탁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적인 노동규범으로서의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더욱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한정시킨 국내법 및 최고법의 판결마저 무시한다. 다국적기업은 때로는 경찰과 군대, 군대 밑에 조직된 마피아와 결탁하여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탄압한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아로요정권 하에서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노조활동가가 계속 암살당하고 있다.

과로사와 빈곤, 불법을 양산하는 토요타

물론 다국적기업의 세계적인 확산은 일본의 노동자에게도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토요타는 3년 연속 1조엔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멈추지 않는 리콜과 연이어 폭로되는 불법행위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 1조엔을 넘는 이익을 만들어 낸 것은, 토요타그룹의 초과밀, 장시간노동과 3분의 1을 넘는 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불법행위이다. 그동안의 토요타의 이익확대는 토요타 본체와 하청기업에서 인건비가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는 비정규노동자를 도입한 것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도입은 구조적인 불법과 일치하였다. 토요타는 2001년과 2003년에 서비스잔업실시로 후생노동성에 적발되었으나, 현재도 QC의 소집단활동 등을 노동자의 자주적 활동이며, 잔업이 아니라고 하여 서비스잔업을 강제로 지속시키는 회사이다. 이러한 불법기업인 토요타의 하청회사는 문자 그대로 불법의 온상이다. 위법청부, 위법파견으로 시작되어 잔업할증, 사회보험, 연금미불, 유급휴가미지급, 산재은폐, 위법해고, 그리고, 연수/실습생으로 상징되는 강제노동이 계속된다. 그것에 항의하게 되면 즉시 해고당하게 된다.

토요타는 토요타 대기업그룹의 정규노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들에게 과로사와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초과밀, 장시간노동을 강제했다. 한편, 토요타에서는 워킹빈곤, 저임금과 불법구조의 아래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확신할 수 없는 대량의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 토요타 생산방식이라는 것은 과로사 생산방식이며, 빈곤과 불법의 생산방식이다.

토요타 오쿠다회장을 필두로 한 일본의 다국적기업속에서는 노동자는 자식을 두 명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 조차 불가능하다.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주장해 온 '기업이익의 추구와 기업의 발전 아래에서의 노동조건 향상'이 지금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에 나서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전세계로 확산되는 노동운동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다국적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전세계를 약육강식의 상태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대량의 비정규 노동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요타반대 제2차 글로벌공동행동의 투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계의 노동자들은 가혹한 조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노동운동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노동운동이야말로 필리핀토요타노조가 놓여진 곤란한 조건을 더욱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투쟁이 가열차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글로벌화된 이러한 세계속에서, 일본, 미국, 유럽의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정부와 결탁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자의 조직을 파괴하여, 열악한 생활조건을 노동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지금, 일본의 노동자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의 무권리상태, 세계의 불법상태, 세계의 열악한 생활조건은 당연히 일본을 직격하고 있으며, 일본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는 동시에 글로벌한 노동운동의 성장이 불가결한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한 다국적기업 토요타의 모국은 일본이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의 투쟁은 마렌터키 IMF서기장도 말하듯이, 본국에서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압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해외자회사의 노동자의 투쟁이 지속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본국에서의 노동자의 투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노동자의 투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토요타에 대한 일본에서의 투쟁도 이제 제2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9월 제2차 투쟁은 9 ∙ 15 토요타동경본사행동(동경총행동)에 200명의 참가를 주축으로, 필리핀대사관에의 항의행동, 사이타마현의 영업소, 동경의 쇼 센터(AMLUX), 아이치의 토요타 마이니치빌딩에의 항의행동 등 전국에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 투쟁은 이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가자, 필리핀토요타노동자의 투쟁을 일본전국, 아시아 전역의 전노동자의 공동연대투쟁으로!

[번역]- 이혜진/가와사키시티유니언, 이영채

덧붙이는 말

이 글은 지난 10월 1일 일본필리핀토요타를지원하는 모임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과로사와 전세계적인 비정규직을 생산하는 토요타를 포위하자!'는 성명 번역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