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논평] 강경파는 누구인가

오늘 언론 붕어빵 사설들, 하나같이 분열 조장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불행한 사태 부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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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지만 붕어빵 사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동아), ''민주절차까지 외면한 민주노총'(문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조선),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중앙), '민주노총, 시대흐름 읽어야'(한국),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서울) '전투적 노조 이제 설 땅 없다'(매경), '근로자 대의 저버린 민주노총 파행'(매경), '난장판 민주노총 정말 이래도 되나'(한경), '위기 인식에 둔감한 민주노총'(경향), '민주노총 폭력 후유증 벗어나야'(한겨레)......

국회도 아니고, 보수정치권도 아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자 모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배포된 종이신문들은 신문사와 신문 제호를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것을 들춰도 같은 기조와 유사한 내용의 사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사설만으로 보면 노동조합운동의 단결을 호소한 한겨레신문이 논조의 차별을 보이고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신문과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민중언론을 자처하는 '민중의소리'도 "민주노조운동의 최고 기관이라 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과 고함이 난무하고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2일 발표한 '훼손된 단결투쟁의 기풍'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내세워 분열을 당연시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동일 뿐이다"라며 '강경파'를 엄하게 꾸짖고 있다. 단결기풍이 망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 뭇 보수언론과 차별이 없다.

민주노총 대위원대회를 다룬 오늘 아침 일간지 사설들은 신문에 따라 방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폭력까지 난무 △뿌리깊은 노선 대립과 갈등, 강경파의 문제 △표결 무산, 폭력 난무,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조직 △'사회적 교섭', '노사정위 복귀'와 함께 노동운동 변신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이 변화하길, 변신하길 바라며 노노, 노사 갈등 해결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아량마저 베풀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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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34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교섭' 안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있었고, 분노한 한 대의원은 시너를 뿌리기도 했고,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시너와 소방호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수호 집행부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의 난동도 있었다. 대회가 열리기 전 이미 폭력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유혈사태로까지 안 간 것이 천만다행이라 해야 할 판이다. 대회장은 그랬다. 참관인 사이에 욕설과 멱살잡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성폭력에 버금가는 욕설도 난자했다. 제34차 대의원대회는 분명히 폭력적이었고,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 사설 어디를 들춰봐도 폭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 지를 이야기하는 문구는 한 줄도 없다. 노선 갈등, 계파간 대립이 문제이고, 민주노조운동의 강경파가 폭력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전부다. 이것은 보수언론과 개혁언론들의 지독히 음해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에 불과하다. 현상적으로는 단상을 점거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표결을 가로막은 조합원, 대의원의 집단적인 행동이 폭력의 당사자이고, 이들과 연관된 세력들 말하자면 현장파니, 중앙파니, 국민파니 하는 현장조직들이 배후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결말이 있기까지 그것을 촉발시킨 출발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짚지 않고 결과만 부각하는 이상 벌어진 문제의 해결점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냉정을 찾고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을 부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주목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교섭(안)' 문제이다. 자문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물어보라. '사회적 교섭(안)'이 없었다면 집단 행동이 있었겠는가. 단상 점거가 있었겠는가, 의사 진행을 가로막았겠는가, 그 안이 없었다면 시너를, 소방호스 물을, 소화기를 뿌리고 그랬겠는가.

다시 당일 대의원대회를 보자. 이수호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알리고, 김태현 정책실장이 안건 설명이 끝나자, 무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질문의 대부분은 '왜 사회적 교섭(안)을 강행하는가'였다. 십 수 명의 대의원들이 저마다 근거를 들어 질문한 것은 "왜 작년 9월 이후 정세가 바뀐 게 없는데도 사회적 교섭(안)에 집착하는가'였다.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 준비에 올인 해도 여의치 않은 판에, '사회적 교섭(안)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 강행에 목숨을 걸었고, 이 점이 민주노총 폭력 사태의 시발이다. 공약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서, 8월 중앙위원회와 9월 32차 대의원대회 의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연이어 개최된 33차, 34차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의 강행을 멈추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는 대의원들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했다', '안건지를 참조하라'고 말할 뿐 제대로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회적 교섭(안)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대의원, 현장조직들에 있어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그 자체였다.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많은 찬반 토론과 성명서와 유인물을 통해 그것이 제2의 정리해고제이자, 지옥구렁텅이 같은 노사정위 참가이자, 노동운동을 자본과 정권에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려하고, 경계하고, 반대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했다. 결국 폭력 사태를 유발시킨 1차적 원인은 '사회적 교섭(안)'이며, 1차적 주체는 명백히 이수호 집행부가 아니던가.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 내 계파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수호 집행부는 온건파, 사회적 교섭(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강경파로 분류한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 일일이 따져 물을 이유는 없다. 다만 폭력을 행사한 세력이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 경우 폭력을 부른 세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민주노총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에서 이수호 집행부만큼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면서까지 특정 안건을 강경하게 강행한 세력이 있었던가. 이수호 집행부만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기풍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강경한 실천을 벌인 세력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지금 강경파벌의 딱지는 진정 누구에게 붙여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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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무산된 '사회적 교섭(안)'을 오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되 이수호 위원장의 재신임도 함께 묻는다"고 밝혔다. 또 "대대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에 대해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것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최종 거취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 1일 일부 참관자들의 대회장 점거난입 사건은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 활동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수호 집행부의 강경 의지가 천명된 기자회견이다.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사회적 교섭(안)'을 추진하는 이수호 집행부, 이쯤 되면 이수호 집행부에 있어 '사회적 교섭(안)'은 주기도문이자 사도신경인 듯 하다. 통탄스럽다. 노동조합운동의 오늘 이 사태, 어디서부터 발원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집요한 골수 강경파를 부르나.
  • 오마이 펌

    비정규직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틈타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직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한 단체의 시계에 노동행정을 맞출 수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을 슬그머니 '한 단체'로 규정한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물론, 이른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일방 처리까지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그래서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유일한 세력인 민주노총이 서둘러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까닭은. 물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비리에 이어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일이다.

    비정규직 확대되면 차별은 더 보편화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부라퀴들까지 말끝마다 '도덕'과 '민주'를 들어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반론을 펼 상황도 아니다.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의 차별은 더 보편화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기실 민주노총 폭력사태의 중심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전노투) 회원들이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노동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이다. 비정규 노동자인 조 위원장은 2월 2일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지 투쟁'에 나선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하청도 위장 폐업과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불법파견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2월 비정규직 개악을 막고나서 논의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막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직된 폭력'의 행사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랬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총파업을 강력하게 준비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력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 관계'이다. 하지만 보라. 부자신문의 2월 3일자 사설들을.

    한 목소리로 엉뚱한 비난을 언죽번죽 늘어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가령 <조선일보>는 '폭력에 얼룩진 단상 위의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의 민노총은 특권노동자 중심의 권력 노조"라고 몰아친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노총 존재이유를 고민할 때다'에서 "민주노총은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하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자진해체"까지 들먹였다.

    모두 노동귀족이라면 '폭력사태' 없었다

    <동아일보>는 '고립 자초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사설에서 "노노(勞勞)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정작 폭력사태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에 '총력투쟁'하자는 비정규직의 거센 항의과정에서 빚어졌는데, 되레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의 권력놀음' 따위로 살천스레 몰아치고 있지 않은가.

    오해 없도록 명토박아 두자. 만일 민주노총이 부자신문의 논리대로 '노동귀족 집단'이라면 장담하거니와 대의원대회의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전열 재정비'가 서둘러 이뤄지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예비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노동자 삶의 피폐화는 시간문제일 뿐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까닭이다.

  • 답답하네

    좋은 지적이다.
    분명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또, '사회적교섭'은 이수호 위원장 선거 주요 공약중 하나였고,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이다.
    과반수의 투표자가 사회적 교섭에 찬성을 했다는 것이고, 이수호 위원장은 그걸 진행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분위기가 변해서 이제는 사회적 교섭이 안맞다라고 한다면,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통해 사회적 교섭 안하는 걸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 폭력사태는 어떠한가?
    그건 표결에서 이기지 못하는 일부 소수가 폭력적으로 민주적 절차인 표결을 막은것 아닌가?

    이수호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를 뽑아준 대의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진행하는것인데, 그게 잘못됬다고 하는것은..
    과반수의 대의원들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을 잘못됬다고 하는것은?
    도대체 무슨 의지인가 ?

    내 뜻이외에는 전부 잘못된거다 라는 아집에서 좀 벗어나라.

    미디어 참세상..

    웃긴다. 이게 참세상인가 ?

  • 활동가

    기존 보수언론의 폭력행위 문제의 언급을 민주노총과의 교감으로 교묘히 포장하려는 참세상논평. 참으로 한심합니다.

    민주노총의 총체적위기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외부로부터의 공세가 민주노조운동이 감당할 수 없는 수위에 도달해있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비상한 시기에 내놓은 논평이 고작 '보수언론과 민주노총의 교감' '이수호집행부의 폭력사태 1차적 책임론'입니까?

    당신들 진보진영을 막라하는 정보통신네트워크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파의 이익을 담보하는 집단입니까?

    고작 폭력사태의 원인을 찾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법을 보니 '사회적 교섭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폭력사태도 없었던 것 아닌가?' 이게 운동하는 집단의 제대로된 분석입니까?

    총체적인 위기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는 집단입니까? 현재 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나 있는 집단입니까?

    수준 안되는 논평은 자유게시판으로 보내시고, 정보통신운동이나 똑바로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