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들어가며
②“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
③ 돌봄 노동자, 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이 가시화하고 있다
④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당일, 서울 도심에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개의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고, 전국노동자대회 시작 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대회’가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두 개의 집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별임금격차, 고용 형태 중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 등 여성이기에 겪었던 차별과 유무형의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개의 집회에서 다뤄진 공동의 이슈엔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겪는 성폭력 문제도 있었다.

지하철 역사의 청소노동자들,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스점검원, 요양보호사들이 일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50대, 60대의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요양보호사 김춘심 씨는 비정규직대회에서 동료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상점에서 상품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되듯 돌봄 노동 현장에서, 상처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고용주인 센터의 입장에서 서비스 대상자(이하 대상자)는 곧 수익이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저항했을 때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의 낙상사고에 대해서만 우려한다고 했다.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늙으신 분이 그러느냐’라는 남편들의 구박도 소개됐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흔한 2차 가해가 피해자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시대적 화두인 돌봄, 그 돌봄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교차하는 폭력과 착취 속에 있다.

김춘심 씨는 요양보호사가 겪는 성폭력 실태를 말과 글로 알리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공적돌봄 확대를 위한 실험의 장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김춘심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다. 5월 마지막 주 저녁, 그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집 근처인 상봉동의 한 공원에서 인터뷰가 이뤄졌다. 그는 업무 시간에 불현듯 찾아오는 ‘숨 막히는 순간’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서비스 대상자와의 갈등으로 팽팽한 적막의 순간 대상자와 함께 나오는, “업무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전문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하면 밖으로 나가요. 휠체어를 타고 산책길을 거닐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산책길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입으로 설명해요. 집안에만 있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에 띄게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시도 하나, 일터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다

2020년 실시된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가 42.4%였고, 이 가운데 85.6%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 실시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실태조사’에선 응답자 22.9%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방문요양노동자(가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2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의 조사에선 방문요양노동자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19.1%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투 이후 피해 경험을 말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번 피해가 시작되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경험이 1회나 2회에 그치지 않고 주 3회 이상 반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비율은 타 직종의 노동자보다 유난히 높다.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의 틈새를 노려요. 그 틈새를 타서 성희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틈새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케어하느라 두 손이 묶여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됐을 때 등이다. 사실 어떤 경우는 시도 때도 없었다. 옆에 부인이 있어도 음담패설을 늘어놓을 정도였다. 각오하고 간 현장에서도 불쑥불쑥 뻗쳐오는 손과 말은 당혹스러웠다.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자아와는 또 다른 자아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제가 다른 요양보호사 동료들에게도 늘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요. 정말 싸늘하게, 나조차 무서운 내가 나와야 해요.”

김춘심 씨는 현재 일하는 서사원에서 일하기 전, 센터의 골칫거리이던 서비스 대상자만을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일명 ‘진상들’을 마크하는 일이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섬세한 케어를 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거나 폭언하는 이들이었다. 김춘심 씨는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다, 성희롱하는 대상자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보겠노라 제안했다. 센터에서도 골치 아픈 대상자를 관리해 준다니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렇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교육으로 배웠던 성희롱 대응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성희롱을 겪으면서 그만의 매뉴얼도 생겼다. 그는 주문처럼 그만의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읊었다.

“대상자가 성희롱을 하면 하던 일을 다 그대로 두고 정자세로 서요.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돌봐주러 오는 사람이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희롱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성희롱하시면 저는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센터에 전화할 것이고, 센터는 이 상황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 씨가 처음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건 2016년이었다. 그는 “제가 섬기던 분이 저를 성희롱했어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때의 기억을 풀어놓았다. 대상자는 연애하자며 김춘심 씨에게 집적거렸고, ‘월세를 받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요양보호사 몇 푼이나 번다고, 내가 월세 받아서 몇 프로 줄게’ 같은 말들을 계속 지껄였다.

“인지가 좋은 분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자꾸 집을 보여준다고 하길래 아드님이랑 택시 타고 가셔라. 거길 제가 왜 가냐. 그건 제 업무가 아니다, 했지요. 그런데도 자꾸 그 말을 해서 나중엔 대꾸도 안 했어요. 그 집 며느리한테 얘기하니 가족회의를 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또 이러데요. 저한테 사과하신 게 분하냐, 억울하냐, 그런 거면 센터에 얘기해라. 저도 지금 바로 돌아서 퇴근하겠다 얘기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요. 서비스를 종료하면 그 센터에서 또 이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벌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사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서비스 종료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난 다음에야 서비스 대상자의 툴툴거림이 잦아들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있을 때 기관이 방관하는 문제는 앞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대응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 없었다’는 답변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17.3%), ‘이용자 서비스 중단’(4.1%)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¹

김춘심 씨는 교육과 훈련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2017년부터 3년간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전 시범적으로 운영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기회가 됐다.

“성희롱 전담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인터넷 교육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인터넷으로 듣기만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에선요?’ 하면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성장을 한 거예요. 성희롱 대상자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지원단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김춘심 씨를 부러워한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는 데 자신감이 결여되면 성폭력 상황에 취약하게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준다. 김 씨는 ‘선생님 우리 당당하지 못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돌봄 전문가예요’라며 동료에게 말하지만, 사실 전문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많은 요양보호사가 주눅이 들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춘심 씨가 ‘공부’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량을 쌓는 일은 온전히 요양보호사 개인의 몫이었다.



시도 둘, 공적 영역에서 강화되는 요양보호를 꿈꾸다

역량 문제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교육과 지원의 결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구조가 있다. 2008년 요양보호사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문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선 질병을 이해하고, 영양·약물·응급처치·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성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관점이 오래 유지됐다. 숙련이 필요한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낡은 사고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소홀한 취급을 받았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전문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주눅 들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50만 명 중 여성이 94.7%를 차지할 정도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로 굳어지고, 열악한 노동조건은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을 막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는 60대(48.8%)와 50대(39.4%)가 88.2%를 차지하고, 40대 이하는 11.8%에 불과하다. 김춘심 씨는 “5, 60대가 떠나고 나면 현장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2년 뒤인 2025년이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만, 이들을 돌볼 노동력은 재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인력이 노는 것도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어요? 저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부문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데 민간에선 일하기가 훨씬 열악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요구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김춘심 씨는 “역량을 채우지 않으면 똥 기저귀나 치우는 사람으로 된단 말이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그래도 낮잖아요”라며 스스로 공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춘심 씨는 이러한 지원단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이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시작했지만,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교육과 실무 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년 계획 중에 제가 2년을 함께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시범사업이면 이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길지는 몰랐어요. 여러 가지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공부시킨 다음에 민간센터에 딱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지원 업무를 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서 찾으라, 그런 거였어요. 교육 들은 거 토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지는 다 제 몫인 거예요. 교육받고, 스스로 아이디어 내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눈에 보였죠.”

김춘심 씨는 이런 자신감을 요양보호사들이 찾길 바랐다. 그는 자신 있었다. 자신이 바꾼 노인들의 삶이 돌봄이라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키웠고, 그 경험이 그의 몸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김춘심 씨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고, 당시 서사원 설립을 직접 챙긴 시장의 뜻이기도 했어요. 민간이랑 다르게 고정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가 들어오고, 연차나 휴가도 쓸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어졌죠. 이제 요양보호사 본분에 맞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공중분해 되기 직전이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죠.”

두 개의 시도 앞에 닥친 위기…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서울시

장기요양병원이라는 시설에 있지 않아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집 역시 노인들에겐 수용소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노인들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김춘심 씨는 조건만 갖춰지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실험적 도전을 하기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질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을 정책 속에 녹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다시 축소되며 민영화, 시장화의 흐름에 다시 편승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장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제가 황정일 대표님께 그랬어요. 저는 꿈을 갖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왔다고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우리 대표님도 그 편지를 직접 읽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실적 없는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선 뭘 했냐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힘들게 일했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해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해지,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고, 최근엔 촉탁직 해고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서사원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퇴직(6월 30일 계약종료)을 앞둔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과, 촉탁직들을 상대로 재고용 및 계약 연장은 예산상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계약종료를 앞둔 이들은 모두 26명이다.

그리고 이 사태에서 서사원이 나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동일 시간 노동에 민간은 92만 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23만 원 받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에선 서사원 종사자의 처우를 ‘삼성그룹’ 노동자에 비유하며 이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높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서사원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64만 원어치의 노동을 하고 223만 원의 임금을 받아 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되어, 계약직·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99.7%의 민간 종사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때 0.3%의 서사원 종사자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차는 15년간 진행조차 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뿐, 단순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것은 악의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춘심 씨는 결심했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몸들'의 돌봄노동자 생애사 쓰기 모임을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몸들'은 질병권이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며 활동을 시작한 집단으로, 젠더, 빈곤, 장애, 종차별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교차적 시선으로 파악하고 사회 변화를 꾀하는 사회단체다. 김춘심 씨도 '다른몸들'의 활동에 결합하며 자신이 종사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면 치유가 되죠.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글을 쓰면 내 생각도 말하게 되죠.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 좋아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돌봄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도 이용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서사원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3시간만 케어를 잘해도 혼자 있는 나머지 시간이 자연스레 좋아져요. 제가 오후에 돌보는 분이 계신데, 저를 처음 봤던 때의 상태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르신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전문적인 케어였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사 잘 챙겨드리고, 가족들이 챙겨줄 수 있는 수준을 상상하는데 왜 돌봄을 받겠어요.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작년까지 수면유도제를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손 유희, 웃음 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데요. 복부비만이 너무 심해서 산책도 힘드셨는데 제가 식단관리도 하면서 체지방을 줄이게 도와드렸고, 지금은 직접 걸으면서 산책하세요.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다가 이런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본인을 잡고 울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잘 지내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각주>
(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