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청년의 삶을 악화시키는 주범, 자본주의에 맞선 ‘반자본주의 노청연대’가 필요한 때
끝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나머지,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상의 곤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로 얼룩진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 어느새 공식 통계상으로도 8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일 또한 일상적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처지 역시 열악합니다. 물가 폭등으로 청년들은 끼니를 줄이며 버티기 일쑤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특별한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사람들의 수는 50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며 많은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오른 집값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몸을 구겨넣고 있습니다. 2, 30대 가구주들의 부채가 소득의 세 배를 넘어설 정도로 부채 문제로 인한 고통 역시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연애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대다수의 노동자들, 청년들의 삶은 한 마디로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 청년들이 이처럼 고통스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만든 주범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노동자들, 청년들의 삶을 망친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데, 이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부터 나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역시 자본주의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의 크기가 커져도 그에 비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거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와 주택이 지주와 다주택소유자들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어 이들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새로운 주택이 지어져도 그것들이 집이 필요한 노동자들,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지주들, 다주택소유자들, 이른바 ‘투기꾼’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부채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그 원인입니다. 자본주의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들을 비롯하여, 교육까지 상품으로 판매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노동자들,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살 돈이 없다면 막대한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물가폭등 역시 그 배후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물가폭등의 근본 원인은 2020년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 자본가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해 저금리와 무제한적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청년들,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갈수록 삶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 받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에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의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에 직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오늘의 노동자’입니다. 때문에 노동자들,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분리된 학생의 상을 전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정도의 담론에 머무는 기존 ‘노학연대’를 넘어,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투쟁, 반자본주의 노청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청년이 하나 되어 자본가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합시다
이렇게 경제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삶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며 노동자들, 청년들의 삶을 더욱 파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등 경총, 전경련과 같은 자본가단체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물가가 폭등하여 민중들의 삶의 처지가 악화되는데 물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최대 주 69시간으로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등의 노동개악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소수의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으로 노동운동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을 운운하며 집중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항거하여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조차 벌어졌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한, 노동자들, 청년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무능, 자질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에서의 실언들은 물론, 외교석상에서의 막말 논란, 인사 논란 등 온갖 논란을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자기 학교 동창, 후배를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노골적인 정실 인사를 하고 정부 주요 직책을 전, 현직 검사들로 채웠습니다. 또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인재인 이태원 참사에는 책임회피로 일관하였고,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무도한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민중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하며 일본 정부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로 인해 민중들은 빠른 속도로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 청년들이 앞장서서 무능, 자질부족, 무도 정권, 자본가 정권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지난 2016년~2017년의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투쟁과는 달리 노동자, 청년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악화되어온 노동자, 청년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 역시 요구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악화시켜온 주범인 자본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며, 촛불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요구를 내팽개치고, 그 결과로 민중에게 심판 받은 자유주의세력 민주당 역시 노동자들, 청년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2023년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연대방문에 함께 해주세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노동자들, 청년들이 지금의 이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맞서 반자본주의를 외쳐야 한다는 고민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매해 여름,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울산지역 연대방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대방문단원들은 지난 2년 간 울산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이며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다’, ‘노동자들, 청년들의 삶을 망친 자본주의를 박살내자’는 주장을 힘있게 외쳐왔습니다.
다가올 7월 14일에도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주최 ‘2023년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울산지역 연대방문단’이 출발합니다(참가신청링크: https://url.kr/xo8v1t, 신청기한 7월 7일). 연대방문단은 7월 14일, 첫 일정으로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자본가 정권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쟁취를 내걸고 ‘노동자-청년 연대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울산지역 노동자들, 활동가들과 함께 “왜 반(反)자본주의인가?”라는 제목의 반자본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노동자들,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고민을 전진시켜나갈 것입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에 결합할 예정입니다.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끝물에 다다른 지금, 노동자들, 청년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로 고통받을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 청년들이 함께 뭉쳐 반자본주의 깃발 아래 싸워야 합니다. 또한 자본가정권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에 자본가 정치세력들 모두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 대안으로 나와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갈수록 힘겹고 막막해지는 삶을 바꿀 유일한 답은 반자본주의입니다.
2023년 노동자-청년 반자본주의 울산지역 연대방문단은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널리 퍼뜨려 나가고자 합니다. 연대방문단에 함께 모입시다! 우리 삶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본가 세력들 끌어내리고, 자본주의 너머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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