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달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20일에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 하기로 결정했다.

▲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보고서 표지

이 와중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그러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론의 온도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와 사뭇 다르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 지난 5월 15일 발표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인권활동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교묘해지고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3일 오후 민중언론 참세상 사무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조사단에 참여한 인권활동가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센(김용균재단),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세 명을 만나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들어보았다. 국가가 이태원 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프레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었는지,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그리고 왜 지금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폈다.

이서영, "참사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 가는 부차적인 문제"

사회자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인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이서영 10.29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활용할 조건들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이 축제의 현장이라는 점, 사망자 대다수가 20대, 30대였고 그들이 즐기는 놀이문화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마약과의 전쟁’ 같은 프레임을 씌우기 쉬었다. 하지만 참사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다.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부가 핵심을 피하고자 다른 부대적인 상황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한희 이번 인권실태조사를 기획하면서 피해자를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그리고 지역사회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순수성을 강요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면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도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유가족은 끊임없이 ‘우리 자식은 그냥 일하던 사람이라 퇴근하던 길이었다’, ‘평소에 놀러 다디던 애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존자는 더 말하기 어렵다. 심지어 생존자들에게 ‘너도 누군가를 밀치지 않았느냐’며 가해자 취급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지역 주민과 상인은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처럼 언론과 여론에서 비춰졌다. 혐오가 나오기 좋은 조건이 된 것이다.

센 그 자리에 있었던 생존자들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발상이 너무 놀라웠다. 혐오가 ‘구조화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야기가 한 번 퍼지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정부 쪽에서도 이전 참사들을 거치면서 학습하면서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릴 방법을 학습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태원 참사에서 혐오를 만들어 낼 요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했을 것 같다.

사회자 사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혐오의 양상이 달랐나.

박한희 세월호 참사의 경우 ‘일베’라는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혐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 그 혐오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국가가 조장을 하고 반감을 들게 만든 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나자마자 즉각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국가가 통제한 애도는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놀러 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콘서트도 취소되고,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그때 ‘특별재난 지역 취소해달라’,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등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었다. 정부는 어쩌면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이입하고, 공감하고 유가족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릴 시간조차 없애 버린 거다. 그리고선 정부가 첫 브리핑 때 발표한 거는 장례비 지원, 치료비 지원이었다.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박한희, "생존자 목소리가 없다는 것...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못듣고 있는 것"

사회자 인권실태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누어 면담을 진행했다. 유가족과 더불어서 보고서에 생존자나 지역사회 상인들의 목소리도 촘촘하게 담아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박한희 인권실태 조사를 하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많은 부분 할애를 했다. 그리고 그만큼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어찌 보면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태원 상인의 경우도 상인 협회가 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들은 모두 흩어져 있다. 그래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초창기부터 ‘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알리고, 이태원 1번 출구에 포스터를 붙이면서 연락을 주는 생존자와 구조자를 면담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무슨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사람들의 얘기를 못 듣고 있다는 얘기다.

이서영 초기 언론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보도들이 여럿 있었다. ‘어떤 가게에서는 구조를 안 했다더라’는 등. 사실 현장에서 도우려고 했던 상인이나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생존자, 구조자는 지역 주민들과는 달리 정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참사 이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태원의 자유로움이 곧 자부심이었던 사람들에게 부당한 낙인이 찍혔다.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했다.

사회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남긴 피해자들이 면담 기록을 보면서 피해자들의 말투 같은 ‘입말’을 그대로 살리고, 호흡까지도 그대로 살리려고 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린 이유가 있었나.

이서영 피해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보고서 작업을 하며 인터뷰 녹취록을 읽어 보는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파편들을 보게 됐다. 그런 일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더 크게 느껴졌다. 언론에서 그리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는 20대, 30대 피해자’의 전형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특정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착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구성할 때도 20대, 30대, 40대 피해자들, 청소년 피해자들, 그들의 부모 형제 다양하게 포함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회자 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지인, 생존자, 상인 등 지역주민, 구조자 등 26명을 심층 면담했다. 기억에 남는 면담이 있나.

이서영 생존자를 면담하다 보면 생존자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얘기해 보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한 생존자는 이태원 1번 출구를 계속 찾아갔다. ‘내가 그날 CPR도 여러 번 하고 현장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봤던 사람들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을 설마 한 명 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였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다.

센 참사 현장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보면 간간히 ‘이제야 다시 와 본다’는 말이 남겨져 있다. 생존자들이 붙인 거다. 생존자였다가 159번째 희생자가 된 분도 살아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생존자는 보편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유가족들과 한편으로 동질감이 느껴지지만 ‘나는 살았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 와중에 눌린 마음을 느낀다.

사회자 생존자였다가 159번째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다. 이태원 참사에서 159번째 희생자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다.

이서영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이태원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경찰을 배치했다고 해도 예방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에 바로 중대본을 설치했어도 달라진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고, 국가가 할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특히 159번째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했던 ‘치료할 의지가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보면 참사에서 살아나온 개인마저도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국가 태도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도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 희생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박한희 유가족들 인터뷰할 때 보면 이 사안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어떤 분은 다른 유가족들이 ‘정부가 애들 죽인 거다’ 할 때 내심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쨌든 사고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의 과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다’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듣는 순간 딱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넣고 있구나. 이렇게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유가족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느껴졌다. 유가족이 분노하고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유가족들에게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당일의 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줬던 것 같다.

센 159번째 희생자가 병원에 있을 때 경찰이 면담했다.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가 동석하지 못했다. 159번째 희생자는 혼자서 경찰과 면담했다. 희생자 어머니는 면담을 거의 1시간 가까이했는데 다녀와서 무척 화를 냈다고 하더라. 그런데 화를 내고 끝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10대인 희생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되어 버렸다.

센, "마치 특정 집단의 문제처럼 만들어 관심을 멀어지게 했다"

사회자 인권실태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이태원 참사와 대응 전 과정에서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기보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안정과 치유를 받을 권리는 고려되지 않았고 범죄자 취급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갈라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서영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추모와 애도가 거대한 사회적 연대로 퍼지는 것을 목격했다.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례식장과 영안실에서 했던 경험이 거의 비슷했다. 가족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장례비 지원금 독촉 전화도 그렇고, 같은 빈소에 있는 다른 유가족을 못 만나게 차단하는 것도 그렇고. 장례식장 앞에서 검문하듯 어딜 가는지 물어보고. 모든 공무원의 태도가 유사했다고 느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위험으로 생각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센 산재나 중대재해를 다루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나 산재, 중대재해 모두 비슷한 측면이 있다. 혐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문제를 개인화하거나 협소하게 만들고, 혐오의 프레임을 씌운다. 자기 일이 아니라 특정 집단 문제인 것처럼 비추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체계적인 시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자 이전 참사와 비교해 보면 정부에서 그나마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서영 세월호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관련 단체도 많이 생기고, 이번 참사 이후에도 의료심리지원은 국가가 지원한다며 엄청난 선전을 했다. 의료심리지원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이 발견됐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참사의 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문서를 폐기하고 은폐까지 하면서.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그냥 트라우마는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는 식이었다.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참사 이후의 트라우마는 그저 의료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왜곡이다.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센터 같은 곳에 가서 치료받으면 마치 권리를 충족해 준 것처럼 만든 과정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교묘하고 세련된 참사 대응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사회자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자 권리의 목록을 생명과 안전·존엄·진실·필요한 지원·애도와 연대의 권리로 정리했다. 흔히들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내지는 않았다.

센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정부에 뭘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기보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썼다. 정부에서는 매뉴얼처럼 뭔가를 했다고 계속 이야기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국가 매뉴얼이라는 것으로 단일화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한희, "피해자의 목소리는 참사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힘"

사회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재난참사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박한희 재난참사의 피해자가 특수한 집단이고, 특수한 개인이어서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다. 사실 생명, 안전, 존엄, 추모와 같은 권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권리가 권리로서 이야기되지 않으면 특정 재난참사 피해자만이 그 권리를 침해받는 게 아니라 결국 시민사회 전체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름 없는 분향소’가 세워졌을 때 추모·애도의 권리를 침해당한 건 희생자 유가족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시민이었다.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재난·참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나갈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지 그 기회의 장을 다 잃어버린 셈이다. 이 때 피해자의 목소리는 ‘이런 참사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힘, 즉 이런 참사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서영 사실 진실을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들이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직접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 사실 국가가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사람도 피해자들이다.

사회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들의 권리를 권리의 목록으로 정리했다.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문제로 정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센 권리를 목록화 시키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면담 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권리에 일대일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여러 권리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처럼 교과서에나 나올 것 같은 인권의 목록, 권리의 목록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교과서에 나올 만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의미다. 우리가 재난참사에서 인권의 목록,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박한희 사실 모든 권리는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존엄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권리는 애도, 추모에 대한 권리와 연결된다. 또 진상규명에 대한 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곧 추모’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 유가족도 당연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서영 ‘국가는 없었다’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처음 출범할 때 슬로건이었다. ‘국가가 그날 밤 없었다’는 것이 저희 보고서의 결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가 없었을 뿐 국가는 너무도 잘 기능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참사 피해자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교묘하게 침해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는 너무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누구의 것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는 거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한희 사실 지금 피해자, 유가족 범위는 예전보다 넓어지긴 했지만,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3촌 이내까지 혈연 가족이 아닌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차별 없이 누구나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생긴다.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권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피해자 책임론’이다. 핼러윈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핼로윈 축제가 문제다’라고 문제 삼는 건 참사의 원인을 거기에 둔다는 의미다. 참사의 원인은 국가 대응의 부재였다. '붐비는 곳에 간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러니 축제는 없애자’ 또는 ‘국가가 모든 축제를 통제하겠다’는 건 둘 다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