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불안정노동철페운동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을 돌아보고, 이후 운동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다.
철폐연대는 2002년 출범하여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전략마련과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주체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2년 20주년을 맞이한 철폐연대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도출된 과제들을 풀기위한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권리개념의 해체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불안정노동자 주체화 △비정규직 투쟁과 사회적 연대 각각의 주제를 논의해 왔다. 철폐연대의 경험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활동가, 산별노조 활동가,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역 토론회도 두 차례 개최했다. 이번 20주년 기념 토론회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엄진령 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면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주체와, 사회적 연대로 확장 등 철폐연대가 의미를 부여하며 가져왔던 과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30분을 시작으로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권리개념의 해체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주체화 △비정규직 투쟁과 사회적 연대까지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권리개념의 해체에서는 장귀연 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장귀연 소장은 지난 20년 동안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되는 과정이 노동권을 보장하던 기존 체계가 무너져 간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노동권을 수립하기 위한 노동권 개념의 원리와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다룰 예정이다.
1부 토론에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참석한다.
2부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주체화에서는 안명희, 엄진령 철폐연대 두 상임집행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안명희 상임집행위원은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조직화 경험을 분석하고 문제의식을 돌아본다. 이어 조직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자기 과제로 삼는 주체의 확산이 미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어 불안정노동자 주체 형성의 공간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정규직 연대운동과 공통 투쟁의 경험을 통한 주체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주체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부 토론에는 김순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3부 비정규직 투쟁과 사회적 연대에서는 윤지영 철폐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자다.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이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온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의 이유를 묻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다룬 후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제시한다.
3부 토론에는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엄진령 상임집행위원은 “비정규직 운동, 불안정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연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 민주노총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계기로 토론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철폐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후속 토론을 기획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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