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지 5개월이 넘었다. 이들은 지난 1일 3차 전면 파업에 돌입해 파업 8일째를 맞았고,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역시 진행 중이지만 공단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 노조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을 공단 앞에 설치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파업 5일 차였던 지난 5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는 공단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단은 곧바로 공단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해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일에는 천막 안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발견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철조망 설치가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상징”이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건보공단은 지부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기다리라고만 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철조망 설치는 “여전히 공단이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라고 했다.

지부는 파업을 지속하며 공단이 제시한 공단 측과의 교섭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5차 사무논의협의회에서도 공단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지난 4일 지부가 일방적으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 사태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마치 지부가 공단과의 논의를 거부한 것처럼 얘기했다.

박 부실장은 “공단이 사무논의협의회라는 형식에 숨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논의가 정체된 상태”라며 “공단은 다른 기관의 사례를 조사한다고 한다. 또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 직접고용 등의 방안을 늘어놓고 토론회를 하자는 식이다. 그러나 이미 기관별 직접고용 정규직 사례들은 나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주요 상담업무를 1,060가지나 하고 있다. 업무 성격만 봐도 직접고용이라는 공단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앞으로 전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고객센터 같은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실장은 “고객센터노동자들은 코로나19 업무도 맡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며 “외주화로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실종됐다. 건보고객센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점을 가진 사업장 중 마지막까지 투쟁하는 사업장이다. 이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이 우경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것을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