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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오전 지역별 6개 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교섭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전면 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4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는 공단 정규직노조와 지부의 입장 차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끝났다. 또한 교섭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이전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가장 최근 교섭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단의 진전된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공단이 채용 절차 관련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단이)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한 판단도,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아직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만 보였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기저기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장희 서울지회장은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서울지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차 파업은 직영화 관련 진척된 논의를 기대하며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직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고 직 접고용의 문제점만 얘기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라며 3차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접 고용 반대 주장의 근거로 언급되는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대 발언에 나선 조형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에는 ‘공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왔다. 많은 언론과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이들은 MZ세대 분노를 운운하며 공정성이 청년 세대의 시대정신인 듯 떠든다”라며 그러나 “진정 불공정한 것이 있다면 공단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착취이며 공단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언어가 능력주의와 공정성이라고 한다. 애초에 공정하지 않았던 경쟁의 승자인 일부 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 자신의 일터에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역시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의 핵심은 노·노 갈등과 공정성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불공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라며 예컨대 “상담사들은 최악의 노동조건과 최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아무 전문성 없는 민간위탁 업체들은 연간 170억에 달하는 돈을 벌고 있다. 이게 바로 불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상담사들이 코로나19로 뼈 빠지게 일할 때 공단은 이들을 직원들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차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지부는 파업을 유지하면서 협의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