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돌봄전담사가 사망한 가운데,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역 돌봄전담사 김 모 씨는 일방적 전보로 지난 3월 2일부터 기존의 두 배 정도의 학생 수를 담당하며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전보 전에는 한 교실을 담당했지만, 이후 두 교실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과도한 업무를 걱정했던 고인은 첫 출근 전 업무 준비를 위해 휴일 3일간을 무급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수많은 업무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두 차례 학교 측에 대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 지역의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 한 명당 한 교실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은 두 교실도 담당하게 했다. 이에 지난 2019년 대구지역 돌봄전담사들은 15일간 파업에 돌입해 ‘1명 돌봄전담사 당 1개 교실을 담당하는 체계’ 구축을 요구했으나, 대구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돌봄전담사를 추모하며 돌봄교실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인은) 자살로 추정된다. 명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고,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구교육청의 악명 높은 돌봄교실 운영 방식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1개 학급을 맡고 있을 때 공백이 발생하는 다른 학급은 특기적성강사가 맡으면 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 강사를 원활하게 투입해왔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강사들은 수업만 하고, 두 개 반 아이들의 통솔과 신체적·정서적 돌봄, 학부모 소통과 강사 관리, 기타 행정업무는 온전히 돌봄전담사의 몫이 된다. ‘1 전담사, 1 교실’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과연 업무 과중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돌봄교실 정원 기준도 문제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권장 정원을 ‘20명 내외’라고 안내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대개 23~2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20명 ‘내외’라는 이유로 29명까지 수용하는 학교도 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정원을 28명까지 운영한 사례에 해당 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대구지역만 봐도 두 개 돌봄교실의 통상 정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지만, 고인의 경우는 53명을 책임졌다.

6시간 시간제 노동자였던 고인은 행정업무까지 겹쳐 집에서도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 장은희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오죽하면 너무 힘들어 교육청에 전화했다. ‘전담사에게 행정업무만 하라는 거냐’, ‘학생을 돌보라는 거냐’, ‘학생을 돌보며 이 업무를 어떻게 다 하냐’라고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다”라며 “업무 과중으로 과로사한 대구 돌봄전담사 선생님을 보면서, 깊이 공감된다.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몸서리쳐지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대독을 통해 전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돌봄전담사들은 4~6시간 근무를 하면서 실제 돌봄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육청은 돌봄교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순옥 서울지부 지부장은 “서울교육청은 행정업무에 치여 허덕이는 돌봄전담사, 교육공무직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돌봄전담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돌봄교실 운영방식 개선 △전국 초등돌봄 ‘1교실 1전담사제’ 및 전일제 근무 보장 △한 개 돌봄교실당 정원 20명 이내로 감축 △교육부의 대구교육청 지도·감독과 근무 여건 개선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