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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전 국민이 얘기하고 있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악법만 통과하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은 다루지 않고 경영자의 이권을 대변하는 노동법만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어찌 규탄하지 않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혜경 부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이 참여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법만 다룰 뿐, 정작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은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찬성한 부분이다. 국민의힘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와중에 대체 무엇 때문에 못 하고 있냐”고 말했다. 이어 “내일이면 국회가 끝난다. 국회가 끝나면 울부짖고 있는 중대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떡하라는 말이냐”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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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규 금속노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줄곧 요구해온 ‘전태일3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이 있어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했으나, 국회는 외면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저 같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출입을 막으려 한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노동존중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법 개악안이다. 역대급 개악안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당당히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진행되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 시도를 중단하고,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적 합의며 최소기준”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가 낮은 노조 조직률과 낮은 단체협약적용률, 노조 통제와 노조파괴가 일상화된 노동 후진국에서 벗어나 노동권에 관한 ‘일반국가’로서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ILO 핵심협약비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헐값 과로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범위 확대법안을 논의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용이라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임기 이내 1,800시간대 진입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연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을 기록했다. 주 7일 기준 노동시간법 통과 후 2년이 지난 성적표다. 이것도 모자라 국회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과로 노동에 경제적 빗장까지 풀어버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ILO 가입 30년 동안 미뤄둔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여야 한다. 코로나19로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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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은 8일 오전 9시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중대재해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한 집중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8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2미터 간격을 두고 1인 시위 및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동일한 조끼를 입고, 피켓을 소지했다며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해 해산 명령을 수차례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회 정문 앞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에워쌌으며, 민주노총 일정에 따라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후 1시경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노동부 서울지청 6층 점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