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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비정규직 파업 선포…“기재부, 저임금 강요말라”

9일 파업…20년 일해도 최임, 93% 무기계약직·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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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강요하는 회사와 기재부 지침을 문제로 파업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철도노조와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시중노임단가의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4.3%)을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코레일 네트웍스가 이에 따라 코레일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코레일 네트웍스는 코레일과의 계약서와 단가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 근거로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코레일 네트웍스가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년에 비해 약 100억 원이 더 많은 인건비가 책정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4일부터 코레일 네트웍스와 수차례에 걸쳐 임금 및 현안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여 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4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면서 결국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철도교객센터지부는 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기재부 지침을 깨고, 코레일과 네트웍스의 부패한 관료들에게 더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9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131개 역을 위탁받아 역무업무를 수행한다. 왜 같은 일을 하고, 더 적은 인원으로 일하면서 평생을 일해도 최저임금이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빼앗고 있다”며 또 “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노동을 고착화하는 제도로 작용한다”라고 비판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사업의 대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철도의 역무·시설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사 대비 고정급에서 44.8%, 평균임금의 47.7%만을 받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93% 이상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