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정부 대책을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여당임에도 어떻게 정부가 공식발표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묵살하는 것인가. 사회서비스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자체도 민간사업자들과 시도의회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맡긴 사업을 귀찮아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 확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틀 뒤에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원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함에도 서울시가 이 의견을 들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질의 중 민주당 원내대표인 조상호 시의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다는 게 웃기지 않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의 내년도 종합재가센터 신규 설립 계획과 관련해 “노조가 확인한 결과 종합재가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삭감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문제도 꼬집었다. 또한 “인력이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역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의 서비스 제공량은 서울시 인구분포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갖고 있어야 할 영향력 자체를 줄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인력이 많은 종합재가센터의 종사자 수는 7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중개기관은 150명 이상의 활동지원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제대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다면 기존 민간이 돌봄서비스를 맡으며 발생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이 인력을 위한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비리의 원인도 제거할 수 있다. 또 기존 민간기관이 가진 영세함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유연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된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를 포함한 운영사항을 표준화해 민간부문을 견인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민간사용자들,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여당 시의원들, 그리고 여기에 져주는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를 담합하여 박탈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요양지부, 재가요양지부 등 돌봄 관련 노동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