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들이 예고한 파업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과 교육 당국은 학교 돌봄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 노조가 공적 돌봄 시스템 확보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지 일주일 만에 파업 참가를 위해 노조에 가입한 돌봄노동자 수가 크게 늘었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6월, 8월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특별법)’은 교육 당국 산하 돌봄 시설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지자체가 국·공유 시설인 학교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돌봄노동자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비노조)는 지난 9월 28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온종일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돌봄노동자 파업은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서울지부는 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1차 돌봄 파업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차, 3차 파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 1만3천여 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

파업을 결의한 안성민 학비노조 서울지부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막기 위해 서울 돌봄전담사들이 출렁이고 있다”며 “파업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코로나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 돌봄 교실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의 심정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다. 교육부·교육청은 선생님들이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은주 조합원 역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러 지자체가 돌봄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학부모의 부담 증가, 학생 돌봄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8시간 전일제 시행을 통한 공적 돌봄 시스템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나, 이들 중 80% 이상이 4~6시간 단시간 근로 형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 돌봄노동자는 돌봄교실 운영 관련 보육, 행정업무 등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임금·근무 조건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돌봄 지자체 이관과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한 이미선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오랫동안 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 이들은 파업한다는 말에 노조에 가입하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야 정부와 교육부는 파업을 멈추면 안 되냐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삭발식을 진행한 지 일주일만인 현재까지 학비노조 서울지부 소속 기존 시간제 돌봄노동자 170명의 절반에 가까운 70~80명의 돌봄전담사가 추가로 노조에 가입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5일 ‘돌봄파업 돌입 발표 및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요구와 파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