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감이길 요구한다”며 “이번 국감자리가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동떨어져 정쟁만 일삼는 장이 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폭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으며 처우개선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는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직무급제를 적용하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더욱 차별을 받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도 만들어졌다. 일례로 9급 공무원 1호봉 대비 무기계약직의 임금 비율은 93.7%가량이다. 하지만 직무급 체계에서는 연차가 쌓여도 임금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9급 공무원 31호봉 대비 같은 연차 무기계약직 임금 비율은 50.4%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심화되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민간위탁의 90%가 지자체에 몰려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형태인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인 지자체에 90%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자체 자율로 맡겨 버렸다. 추진실적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무기계약직은 진급에서부터 각종 수당 혜택에서도 배제 돼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또 다른 위탁이라 불리는 자회사 설립을 정규직 전환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다. 고용은 보장하되 차별과 격차는 유지하는 고용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평행 저임금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일 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이 자리 잡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당적 여부를 떠나 의원들은 결자해지한다는 자세로 고용문제와 차별 문제를 다루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