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행위를 두고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에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6일부터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는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인구대비 가장 낮은 의사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수 증가는 국민건강향상과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공적부분에서 활동하는 의사 정원을 확대해, 의료의 지역불균형, 진료과목별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의사협회는 ‘한국은 의사수가 적지 않다던지, 지금 늘리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사회는 의사협회가 강성우파의 정파 이익을 위해 반정부투쟁만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의 배타적인 의사소통 구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명분 없이 진료거부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며 벌이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행위는 한국의료에서 한 의사세대의 역사의 패륜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회장과 의사협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더 이상의 진료거부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단은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안과 공공의대 설립안은 민간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부실하고 생색내기 안으로는 한국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협회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