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를 필두로 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와 여당에 전기 및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 전기차 시장 활성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가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미래차산업 인재를 위한 교육 등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어제 미래차 관련해서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차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성장 동력이다”라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는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에서 이해찬 위원장(당대표)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지원’으로 모이는 자동차업계의 요구사항들


이날 자동차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민간부문의 단체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단체들은 모두 현대차가 주요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을 맡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미래차 부품업계에 대한 맞춤형 R&D와 컨설팅 지원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원 및 수소충전소 입지대책 등을 정부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그는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의 글로벌 진검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전기차 충전 보조금 구매 시 세제 혜택과 전기차 시장 활성화 조치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국내 수입 전기차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제작사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93%에서 올 상반기에 55%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입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7%에서 올 상반기 45%로 올라섰다”라며 “올 하반기에는 국내사와 수입사의 시장 점유율이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자유토론에서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미래차 전문기술 인력 양성 예산 ▲충전기 지붕 설치 및 수리 등을 위한 별도 관리 예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정책 재고 등을 요청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추진단장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수소경제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수소충전소 사업성 보존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산업용 전기 사용 ▲수소전기차 부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요청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직접적인 지원 요청은 자제했다. 공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 친환경차량의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가격을 대폭 낮춰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하게 하겠다”라며 “지난해 전기차를 전 세계에 10만대 판매했는데, 5년 이내에 100만대 판매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 진전된 친환경차 지원 계획 발표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각각 미래차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차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택시, 버스, 택배용 화물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주요 고속도로 초고속충전기 확대 설치 ▲공공기관 신규 차량구매의 전기·수소차 구매비율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 미래차 경쟁력과 기술력이 세계에서 비교적 앞선 편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다만 국내 충전 인프라와 정비 인력, 기반 시스템 부족과 규제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서 그린뉴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신산업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친환경 미래차 시대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2022년부터 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미래차 보급의무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15분 내에 충전하는 300~350kW 초급속충전기를 2기씩 구축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전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배달업체와 MOU를 맺어 교체형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조금 산정체계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고가차량 지원 제한여부를 검토 중으로, 연비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물량을 2025년에 올해의 3배에 가까운 24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외제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국내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입사 점유율 증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내차에 대한 우회적 지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2025년까지 15만 개 일자리 새로 창출?
1만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 일자리도 위태로워


관심을 모았던 친환경 미래차 관련 일자리의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친환경차 부문 2025년까지 20.3조 원(국비 13.1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1,000개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올해부터) 미래차 전문정비사 교육과정의 신설과 미래차 정비업체의 확충(2025년까지 400개소)을 통해 미래차 전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고, 미래차 정비업체 확충 또한 시작 단계에 있어 이 사업에서 과연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기존 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일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정만기 자동사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및 연관산업의 190만 일자리는 미래차산업 적응 여부에 달렸지만, 현재 자동차부품사 1만 개 중 미래차 전장부품 역량을 구비한 부품사는 1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한정애 사회뉴딜 분과위원장도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부품업계 입장에선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라며 “모회사, 밴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뉴딜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차 보조금제도 개편 및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강화 등 보급제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및 미래차산업 전환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당·정·청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