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노동자, 민중은 임금삭감과 휴직, 폐업, 해고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됐고, 이미 그 피해의 양상은 파멸적”이라며 “민주노총의 원칙과 역사가 일깨워준 방향으로 100만 조합원 총단결의 기치 아래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4대 요구를 걸고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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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은 하반기 투쟁의 역량을 우선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에 쏟겠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온몸을 던져 항거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나라 노동자들 다수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동시 전개되는 이 입법 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한 대국회 투쟁, 총력 투쟁 역시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노총 비대위는 민주노총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직선제도 중요 과제로 삼고 “조합원의 참여, 권리행사의 민주적 보장은 물론 노선, 정책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하청일수록 더욱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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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기자회견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대표자들도 참석해 제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겪는 코로나19 위기와 고통을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는 25일, 구조조정을 겪는 사업장들이 모이는 1박 2일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 조합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복수노조 상황에서 소수노조의 교섭을 차단하는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주요 업종인 조선, 자동차, 철강 중 현재 고용 위기가 치명적인 곳은 자동차 부품사로, 최근 공장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노정 간 교섭이 필요하다”라며 “자본의 위기 타령 앞에서 왜 노동자들만 거리로 몰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제조업 관련 정책을 책임 있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시아나 케이오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겪었고, 현재 그 위기는 원청의 노동자들까지 덮치고 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국내 항공 복원율이 높아지는데도 여전히 고용불안과 해고 위기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며 기간산업에 고용안정기금 40조 원을 투입했는데 대형 항공사에 지원된 금액이 아래의 하청업체로 떨어지는 낙수효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다양한 업종에서 위기를 겪는 노동자를 보면서 대마불사론에 따라 재벌과 사용자부터 살리고 보자는 재정 투자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노동청 앞에서 고용보험 관련 전속성 기준 전면 폐기 요구를 걸고 23일째 농성 중인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20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 중 겨우 3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차례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코로나19로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안 닿은 모양이다”라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부터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 사회적합의 파기한 민주노총 향한 탄압 시작하나
이 자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정치탄압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이번 구속 사건은 ILO 111조 (차별금지) 위반”이라며 “정치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교사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본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런 처벌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있어서의 명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 위반을 하며 자신의 헌법적 신념까지 거스르며 이번 광주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조건 없이 ILO협약을 비준해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전태일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민주노총 하반기 주요 투쟁 계획은 이달 말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외 주요 투쟁으로는 오는 8월 15일에 열리는 8.15전국노동자대회, 9월 5일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