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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노총, 사회적대타협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사회적 대화 와중에…노동계 압박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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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요구만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한 셈이다.

[출처: 김태년 의원실]

김명환 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김태년 원내대표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전국민 고용보험 ▲재난 기간 모든 해고 금지 ▲취약 노동자 최우선 보호 ▲전태일3법(노조법 2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요구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브리핑을 열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장기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제도 도입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실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핵심 요구 사항인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난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가 처한) 실제 상황이 어렵다면 다른 단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회안전망 확대 방향을 가진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경제단체에도 요구하지만 말고, 뭘 내놓을지 얘기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뭘 내놓을지 말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단초를 만들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리해고 등 노동자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기업 위기'만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줄고 빚은 늘어났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어려운 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번 추경은 추락 위기에 노인 우리 기업과 경제에 구명줄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