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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의 정치경제학

[워커스 99%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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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생산성

“범죄자는 범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형법을 생산하며 따라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도 생산한다…. 도둑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자물쇠가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 만약 화폐 위조자가 없었더라면 은행권의 제조가 오늘과 같이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1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아래에서 모든 직업, 그것이 범죄라 할지라도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일반적인 범죄도 그렇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국가 간의 범죄, 전쟁의 자본주의적 효용은 매우 크다.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무기시장에서 자본 축적을 확대할 수 있고, 대공황을 극복한 2차 세계대전처럼 과잉 자본과 생산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축적의 새로운 조건을 만들기도 한다. 전쟁에서 노동자들이 죽기 때문에 과잉 노동력을 일정하게 해소해 “유용한 직업 부문들에 활로를 열어주는 자연적 균형화의 하나를 실현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과잉생산물을 패전국에 떠넘길 수 있고, 패전국의 물자와 인력까지 사실상 약탈할 수 있어 전승국의 자본축적에 이처럼 이로운 것은 없다.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이다. “국민적 범죄 없이 세계 시장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없이 민족자체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아담 이래 죄악의 나무는 동시에 지혜의 나무이기도 하지 않는가?”2 전쟁이 가지는 생산성만큼이나 인류가 치러야 하는 피의 대가는 엄청나다. 자본은 범죄와 윤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댓글조작, 댓글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생산적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조작은 여러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회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나 의견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찍고 집단으로 반대 댓글을 쓰는 일 따위는 비일비재하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인지 여론 조작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는 前자본주의적 관계로 그만큼 비생산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활동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