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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죽이기’ 관련자 모두 구속 처벌해야”

청와대 내부 문건 드러나…박근혜 정부 차원의 노동탄압 확인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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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의 노동탄압 지시를 담은 기록들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노동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죽이기’ 공작정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 법무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와 사법부, 언론, 검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공작정치와 여론조작으로 노조 길들이기,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빙산의 일각으로 확인된 박근혜 정권하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작탄압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이 문건들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처음 발견되고 이관된 것들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찾아내 언론에 알렸다. 그 중엔 ‘2015~2016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노동 탄압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있다.

문건에 따르면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 대한 약점 찾기에 골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투쟁기금 모집을 두고 연말정산 시 혜택이 있는지, 적법한 것인지 국세청에 알아보라 지시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다가오자 ‘문제 인사들’이 위원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항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선 외국인력 정책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철저히 소송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인권과 노동권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자 이를 염두에 둔 지시들도 내렸다.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방한 전 이병기 실장은 고용노동부에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알리고 민주노총을 기득권 세력, 정치 투쟁하는 강성 세력 등으로 포장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언론 보도 관리와 통제를 통해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조작 등 ‘민주노총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음도 확인됐다”며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2015년 민중총궐기를 불법시위로 매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언론조작과 여론조작은 더러운 공작정치의 실상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 경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전교조,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작정치의 일단이 확인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된 바 없이 덮여있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공개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엔 2014년 업무일지가 적혀 있는데 전교조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탄압) 2대 과제’로 기재돼 있다. 또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교육부가 직권면직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정권 차원에서 전교조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양파껍질 벗기듯 관련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수집해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과 기관장들을 고소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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