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건강 상태가 지난주부터 크게 악화되면서 백남기 씨 가족과 시민사회가 국가 폭력 책임자 처벌과 청문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저녁 백남기 씨 딸 백도라지 씨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물대포 살수 관련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문회에서는 그날 지휘 관계나 어떤 발포명령 같은 게 있었느냐 이런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 사건과 같은 날 일어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건은 지금 1심이 끝났는데, 검찰은 아직 기소도 안 했다”며 “왜 검찰이 할 일을 안 하는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지 이것도 폭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를 해서 바로 기소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백남기 어르신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책임을 묻는 수사가 너무 더디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호중 교수는 “무엇보다 당시 서린교차로에서 백남기 어르신을 향해 물대포 살수 명령을 했던 서울청의 제4기동단장이 지난 1월에 경찰인사에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 간부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이 정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 지난 역사에서 국가폭력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폭력을 청산하고 잘못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나가는 절차들이 필요한 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호중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광장에서 물대포 사용으로 바그너 씨가 실명하자 당시 살수명령을 했던 지휘라인 경찰 간부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다. 영국도 지난 2011년도 폭동사태를 계기로 런던 경찰청장이 내무부장관에게 물대포 사용 승인 요청을 했지만, 내무부장관은 물대포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서울 시내 큰 도로나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교통 소통을 위해서 금지해 버리는데 그런 금지를 시킨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불법시위고 따라서 해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금지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건 불법시위고 폭력시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경찰이 금지를 시켰냐 안 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닌 실제 집회가 평화적이면 그건 평화적인 집회고 그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남기 씨는 현재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 격리실로 옮겨졌으며 뇌와 내장 기관이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의료진도 추가로 수술이나 기구를 활용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