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83명의 시설 거주인들을 탈시설시켰다고 밝혔으나, 분석 결과 실제 탈시설 성과는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2016년 1분기, 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장애인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44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83명의 거주인들이 탈시설했다. 2016년 서울시는 145명을 탈시설시키기로 했으므로, 올해 상반기에 2016년 목표치의 57.2%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계한 탈시설 인원 중 다수는 실제 탈시설로 보긴 어려웠다. 83명 중 53명은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인원이었고, 18명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600명의 거주인을 탈시설시키겠다는 목표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탈시설 인원 중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 230명, 공동생활가정 84명 등 314명이 실제 탈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계는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을 두고 시설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이 여전히 체험홈 거주인을 관리하는 데다, 체험홈 거주인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 수급비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생활가정도 소수의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형태로, 단지 시설을 소규모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실질적인 탈시설 인원은 자립생활주택 8명, 독립가정 4명 등 12명밖에 없었다. 이는 각각 2016년 자립생활주택 탈시설 목표 인원 36명의 22.2%, 독립가정 탈시설 목표 인원 25명의 16.0% 수준이다. 2015년의 경우 서울시가 집계한 탈시설 인원 154명 중 자립생활주택 25명, 독립가정 30명 등 55명만이 실제 탈시설 인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2016년 상반기 서울시의 실제 탈시설 실적은 저조했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시설에 새로 유입된 사람은 최소 46명으로 추정됐다. 2016년 44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2765명으로 지난해 2845명보다 80명 줄었으나, 줄어든 수치는 서울시가 탈시설했다고 밝힌 인원 83명, 가정으로 복귀한 인원 43명 등 126명보다는 적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2015년 한 해 시설에 유입된 47명(최소 추정치)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2016년 말이 되면 지난해 시설 유입 인원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 내에서 사망한 인원 등을 추가해 계산한다면 신규 유입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듯 서울시 탈시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설 입소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제 탈시설 계획의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