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최악의 재정난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김문수 도지사 간 책임공방이 거세다.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정난에 대해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급증을 탓했고, 민주당은 김 지사 능력부재를 탓했다.

경기도의회는 2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2일 본회의장에 나와 3천815억원 감액한 추경예산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4,500억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전가로 최근 2년간 1조4천억 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예산 지방전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김 지사의 발언 뒤 "도의 재정결함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도 1조5천740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김 지사의 무능한 행정이 원인"이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김 지사가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하고 새로운 예산대책을 세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3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08년부터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 신호를 계속 보내왔음에도 도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복지비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는 도의 입장은 무리다’ 등을 질책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현재의 재정위기는 세입의 문제도 있지만 복지비 부담 급증에 따른 세출 문제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2~3년 내에 재정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조사특위를 도의회에 제안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거부를 선언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첫 감액 추경을 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재정위기 책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