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새로 보강한 미사일방어시스템 일부를 축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3일 중국을 순방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왕이 외무부장과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본 입장과 함께 양국 간 긍정적인 협력과 대화는 진척돼야 한다고 밝혔다. 왕위 외무장관은 “중국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왕위는 북 전문가로 통하며 중국 측 6자회담 대표를 맡기도 했다.

양제츠는 13일 케리와의 저녁 식사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13일 중국인 다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추구하며 중국에 반대하는 전략의 일부로서 인식한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왜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북에 대한 개입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전체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어 남한의 미군이 중국 국경에 보다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존 케리는 “북의 비핵화라는 위험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북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와 서해에 배치하고 괌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투입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협력은 본질적으로 북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지만 중국이 북에 강경 노선을 취할지라도, 북은 이미 중국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바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북의 입장과 이에 반하는 미국 사이의 기본 협상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국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존 케리는 12일 서울에서 “중국은 여기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것을 돕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