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원대대표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자본주의 4.0’을 꿈꾼다면 쌍용차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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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 있는 자본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조선일보가 기획시리즈로 제안한 자본주의 4.0의 문제의식을 밑바탕으로 제시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론적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뿐 아니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 대표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무급휴직자 복직이라는 중대한 진전은 있었지만, 외국자본의 쌍용차 헐값인수, 인권유린, 폭력사태, 불법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용차 문제 해결은 박근혜 당선인의 ‘따뜻한 성장’과 ‘100%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협의체로도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기춘 원내대표 연설이 끝난 후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노사의 평화적 노력으로 정리해고자 복직 등 많은 문제가 해결돼 경영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쌍용차 노조는 물론 사측, 시민까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6인 협의체를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야+노사정 5자 협의체를 제안했다가 새누리당이 협의체 참가 노조를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아닌 쌍용차 기업노조로 하자고 맞서면서 5자 협의체 제안은 무산된 바 있다. 그 뒤 민주당은 최종 2월 임시국회 합의과정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 구성으로 수정제안 해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의 협의체 논의 이후 추가 5자 테이블 구성 제안을 즉각 거부해 쌍용차 (6인) 협의체 논의도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이한구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1주일 동안 여야 협의체 참가 위원 선정도 미뤄 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인의 여야 협의체 참가 위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대변인은 “위원 선정은 끝났다.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에 협력할 땐 통 크게, ‘강하면서도 유연한 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야당의 기본 방향으로 강하면서도 유연한 야당을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잘한 것은 통 크게 협력하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바로 잡고, 더 나은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며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였다”며 “미국과 영국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듯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이철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판적 발언에 익숙한 탓인지 특별히 많은 대안과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약속에 감사한다”며 “국회 개헌 특위는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 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대변인은 이어 “대선 당시 국민은 민주당의 국가안보관에 다소 불안을 느꼈지만 문희상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연평도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국민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보의식의 본질적 변화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안보 DNA가 화끈하게 바뀌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