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체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빌미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 시민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행동은 박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도입 방식이 ‘말바꾸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기간 국민들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해했는데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박 당선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모호하다.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던 노인이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되지만 기존의 특례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으로 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이 강화돼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워주겠다”고 개편안의 윤곽을 밝히자 반발한 것이다.

국민행동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전에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명기돼 있는 사항”이라며 “노후빈곤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그것도 OECD 국가평균의 3.3배가 넘는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전체 노인으로 하되 부유층은 재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노인부양부담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동은 “기초노령연금을 빌미로 국민연금과 통합을 시도해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탈을 유발하고 불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 인상 지급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