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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정부 지원 ‘바우처’ 미수금 교사에 강제 징수?

정규직 ‘퇴출프로그램’ 가동...회사 측 “잘못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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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바우처’ 사업의 미수금을 학습지 교사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올해 신규 제품 판매를 교사들에게 할당해 강매토록 하고, 토요근무까지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바우처 미수금, 회사 책임 교사들에게 전가”
회사 “회비 미입금에도 수수료 지급...회비 돌려달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독서교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정방문에 따른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대교 눈높이, 재능교육 등 9개 학습지 회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교 눈높이는 ‘바우처 미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학습지 교사들에게 부당 금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사들은 해당 금액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 때문에 노조 측은 회사가 ‘미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을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미비로 휴회된 회원의 바우처 대금이 나왔을 경우 그 금액을 교사들에게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바우처 지원금은 정부가 회원에게 직접 주는 것이고 회사가 정부로부터 일감을 따 내는 것인 만큼 우리에게는 의무가 없으며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징수에 있어서도 회사는 어떠한 근거나 설명도 없었고,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회사는 12월까지 입금하면 관리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대교 눈높이에 근무하면서 이런 가당치도 않은 징수는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 관계자는 “회원이 바우처 카드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개인부담금을 입금하면 개인부담금 중 교사들에게 수수료가 돌아갔다”며 “하지만 나중에 보니 개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가 지급돼 왔으며 이에 해당하는 회비를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선생님의 실수로, 혹은 관리자와 모의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에서는 이를 파악해 관리자 해고와 교사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다”며 “교사의 실수의 경우 이를 돌려받는 방법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주장에 대해 학습지노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어떠한 이유로 바우처 미수금을 징수한다는 근거도, 공문도 없이 임의대로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회사는 애초에 수수료를 다 받아갔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입금을 하면 관리수수료를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퇴출프로그램’ 가동...업무전환으로 ‘사직’강요하나

또한 노조는 회사가 ‘놀이한자’, ‘놀이똑똑’, ‘영역국어’ 등의 신제품을 교사들에게 할당해 강매토록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난숙 위원장은 “11월부터 1월은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놓는 시기”라며 “회사는 교사들에게 강제로 제품을 할당할 수 없는데도, 1~2과목의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5일 근무지만, 토요 근무까지 부활시켜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형식상 주5일 근무라고 이야기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마트 등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지국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값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대교 눈높이에는 정규직 학습지교사 약 410명과 특수고용직 학습지노동자 9천여 명이 존재한다. 회사는 이미 지난 2009년, 540여 명의 정규직 교사 중 130명 정도를 감축했다. 작년부터는 ‘임금피크제’와 ‘아카데미’ 등의 퇴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규직 ‘퇴출’에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남아있던 410명의 정규직 교사 중, 192명의 퇴출 명단을 작성해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42명이 사직을 결정하고, 현재는 41명만이 남아 있다.

김진광 대교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대상자들에게 임금피크제와 직급정년제를 이용해, 임금의 50%를 삭감하면서 20년차 직원의 임금이 대졸초임임금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거기다 대상자들을 ‘아카데미’교육 대상자로 분류하면서, 또 한 번 50% 임금을 삭감해 결국 기존 임금의 25%에 불과한 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와 아카데미 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교사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대거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회사는 ‘특판사업본부’를 신설해, 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업무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광 위원장은 “2009년부터 꾸준히 정규직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100명이 넘는 정규직 교사들이 현장을 떠났다”며 “거기다 교사들과의 대화나 허락 없이 특판사업본부로의 업무전환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에 판매조직이 없어, 특판사업본부를 신설했고 교사를 오랜 시간 하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 직무전환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사직을 강요하기위해 특판을 만들고 142명을 강제사직 시켰다는 것은 일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제품 강매와 관련해서도 “프로모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당을 못했다고 계약해지나 수수료 삭감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