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면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관계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원만치 않은 상임위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65건의 노동관련법안과 25건의 환경관련법안 등 90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저임금 권리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간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사회양극화를 야기시키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의 문제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노동계와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이 대선을 겨냥한 기만적 여론전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는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환노위 파행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박 후보의 발언이 단지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었는지, 진정성이 담긴 약속인지는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은 당장 환노위에 복귀해,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며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노동공약이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환노위 불참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비정규직 법안과 최저임금 법안 처리를 미루며 노동 없는 기만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사실상 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선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은 관심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은 즉각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하여 국회 차원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야당은 행여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거나 거래 따윈 생각지도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이 중심이 된 평등 복지사회를 이루는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즉각 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11월 초 2013년 차기년도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예산소위에도 나타나지 않더니 다시금 법안소위에도 불참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며 세비 반납쇼를 하던 새누리당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이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자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가해, 각종 노동관련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이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담은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구호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