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25일 최종 결렬되자 양대노총이 연대총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회의가 결렬되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1월 1일 현행법이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방안을 준비 한다”면서 “공식논의는 끝났지만 노사 어느 쪽이라도 시행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낸다면 최대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대노총 모두 노동부 안은 중재가 아닌 가이드라인이라며, 협상 여지에 신뢰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정 간 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태희 장관의 대화여지를 놓고 “정부와 사용자가 대화제의를 한다면 하겠지만 비공개 회의동안 노사가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는데도 정부 때문에 안됐다”면서 “그런데도 대화를 계속 하자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장관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금지 강행 방침을 밝히고, 국제기준 왜곡선전에 몰두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6자회의를 기만했다”면서 “12월 8일에 지도부 여의도 농성돌입, 12월 16일 1만 간부 상경투쟁, 12월 18일 전국동시다발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금지는 사실상 노조결사의 자유와 활동을 옥죄는 노조말살법안”이라며 “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정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6자회의 시한연장과 기만적인 연착륙방안 모두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말살법안 시행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6자회의 전제조건이 합의를 막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정부에 맞서 양대노총 공동집회와 공동총파업을 위해 즉각 실무팀을 가동하고 12월 총력투쟁 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월 19일로 예정된 전국민중대회 한국노총 공동주체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12월 중순이후 열리는 전국민중대회는 국회의사일정과 결부되어 대부분 격렬한 투쟁으로 전개됐다.

이어 한국노총도 오전 11시 30분에 여의도 농성장에서 6자 대표자 회담 결렬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악법 조항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연착륙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결렬에 따른 총파업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26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전국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28일엔 한국노총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별로 총인원 20만명이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찬반투표는 어제까지 600개가 넘는 단위노조가 투표를 종료해 평균 86%의 높은 총파업 찬성율이 나왔다,

또 총파업찬반투표 종료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대파기와 총파업돌입의 구체적인 일정, 총력투쟁과 관련한 중대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총력투쟁은 양대노총이 12년만의 공동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우리가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기다릴 수 있는 시한은 중대선언이 예정된 12월 1일 이전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