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추진을 두고 노동탄압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을 재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조합자문위원회)은 12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OECD-TUAC은 결의문에서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해 현행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전임자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ILO의 연속적인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결의문 채택 후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여기 참가한 대표들이 각국에 돌아가서 내년 한국정부가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노동법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ELSAC 위원인 각국의 노동고용장관들에게 오늘 결의문 내용을 알릴 것”을 주문했다. OECD-TUAC은 OECD 및 OECD 여러 위원회에 대한 협의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문기구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3차 ITUC-AP(국제노총-아태지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TUC-AP 일반이사회는 “노조법상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폐기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TUC는 156개국 및 영토의 309개 회원조합과 1억6천6백만 노동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국제노동단체다.


한국노총은 “유독 정부만 국제기준을 왜곡하는 억지주장으로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0월27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제3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한국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할 때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 주최로 지난 11월 9일 개최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ILO, ITUC, OECD-TUAC 담당자들의 의견도 한국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세미나에서 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기준국장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서 한국정부에 권고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작성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계와 UN을 무시하는 것이며 ILO가 안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못 알아들은 것이냐”고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