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현안 해결위해 4주 필요”vs한나라·김형오 “이번 주 안 처리”

민주당이 주말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해 쟁점법안 처리가 본격화 되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 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의를 저지하기 위해 금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 중단을 요청하며 민생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5일까지로 약 2주가 남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남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라며 불가입장을 밝혀 의사일정 확정만을 두고도 여야의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타결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언론 관련법, 비정규법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더 이상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 혹은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비정규법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법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와 유예기간 1년의 안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어 유예기간의 조절 등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비정규법 보다는 언론 관련법 방어에 집중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진보 양당 “용산·쌍용차 해결이 임시국회 핵심”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등원에 “야4당과 협의하고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의사일정에 대한 야당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는 미디어악법 처리를 위한 국회가아니라 MB악법 영구 퇴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비정규법 전면 개정 로드맵 마련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사과와 보상을 위한 용산특별법 제정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 촉구 결의 △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 △신영철 대법관 탄핵 소추 및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 의결 등을 5대 현안으로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정한 의제에 관해서만 이뤄질 상임위 논의에 치중한다면 ‘골방국회’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원내외 투쟁이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7월 국회가 비정규법과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국회가 아니라 6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문제가 매듭을 짓는 국회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