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유연성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유연성보다는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노동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3.4% 였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63.0%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KSOI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법의 시행을 놓고는 ‘일단 시행 후 문제점 보완’이 50.1%로 ‘1년 유예 후 대책 마련’ 37.2% 보다 많았다. 비정규법 문제의 책임은 노동부 등 정부 32.6% > 한나라당 29.2%, > 민주당 등 야당 22.2% 순으로 노동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정확한 통계 없이 비정규 법을 둘러싼 주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나와 노동계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7월 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