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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갈등 지속...민주당 환노위 개최

한나라당 유예 고집, 민주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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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과 함께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시행령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소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1일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3분 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사과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만을 고민해 환노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책정된 1185억 원 사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비정규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주말 회동을 가졌지만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 정규직 전환 조항이 지난 1일 시행된 후에도 한나라당은 유예를 고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유예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동 결렬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1년까지도 유예기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후퇴하지 않아서 결렬되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안상수 대표가 1년 유예안을 꺼낸 적이 없다”며 “면피용으로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며 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에 회의가 간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주 중으로 비정규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