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 선언하고 최저인금 인상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2010년 최저임금을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150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다른 투쟁은 몰라도 최저임금 투쟁만큼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인상을 쟁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이달 26일까지 캠페인, 집회 등을 열 예정이다. 여성연맹은 1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는 ‘임금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요구’”라며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금 투쟁으로 격상시켜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경기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4,000원)의 5.8%를 삭감한 시급 3,770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상수 국무총리는 3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유예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이달 26일에 최종회의를 마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