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공공운수연맹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2일 2시께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노동부에 각각 전달하고 짧은 면담을 진행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 대협팀장은 이날 기재부와 노동부를 차례로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면담에서 박희량 기재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기재부 사안이긴 하나 노정협약은 노사문제이니 주무부처는 노동부다. 노동부가 판단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내부논의를 한 다음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장은 "그동안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대화창구가 없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 서기관도 "상부에 보고하고 노동부내 논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의 논의를 진행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노동부 면담에서 김철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 대협팀장은 "공공기관의 실질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가 교섭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지 않고, 정례적으로 공공운수연맹과 협의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노정협약 외 다른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에 준 시일은 오는 17일까지다. 약 2주가 남았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에 요청한 첫 '교섭'요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 △공공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운수노조 탄압 중단 △공공운수연맹 직접교섭 등 대정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