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지난 6일 22차 교섭에서 사용자인 서울시가 교섭을 최종 결렬시킨 것에 대해 교섭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시청과 25개 구청에 고용되어 도로 보수, 하수도 처리, 공원 관리 등 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 노조가 만들어진 후 구청협의회와 집단교섭을 진행, 서울시는 구청협의회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위원으로만 참여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2월 17일 사용자 분리를 상용직지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구청협의회와 합의한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상용직지부에 동부도로교통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서울시 소속 사업장 5곳에 한해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구청협의회에 권한위임을 철회하지 않은 채 사용자 분리를 결정했고 교섭권한을 다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에 위임했다.

손주택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 사무처장은 "상용직노조 설립 이후 애초에 서울시는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교섭권한을 구청협의회에 위임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청협의회와 집단교섭을 해왔는데 작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 분리를 하면서 이제 와 사용자 운운하며 교섭을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용직지부는 예년과 같이 구청협의회와 교섭을 진행, 지난해 7월 25일 잠정합의안을 작성하고 12월 말 단체협상 조인을 끝냈다.

상용직지부를 담당하는 이동근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도로담당관은 "서울시는 사용자 분리도 마쳤고 작년 합의한 잠정합의안 중에서 구청협의회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몇 개의 안건에 대해 상용직 지부에 교섭을 다시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합의할 수 없는 지점은 조합원 자격과 적정인원 확보 및 정원유지 등으로 노동조합 생사에 결정적인 사안들이다.

손주택 상용직지부 사무처장은 "상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50대로 인력 자연감소가 높은데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인력충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7년 말 상근인력 관리규정의 수를 정원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인력 자연감소가 많은 상용직의 특성상 상용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주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직차장은 "상용직 빠진 자리를 일용직으로 채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위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동근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도로담당관은 "지난 5월 6일 구두로는 교섭 최종결렬이라고 했지만 공식화하지 않았다. 지난해 잠정합의안 중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는 안에 대해 노조가 재논의하겠다면 다시 교섭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말은 다르다. 서울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거부 뿐 아니라 지난 2월 17일 '2007년 단체협약' 전부에 대한 개정안을 상용직지부에 보냈다.

손주택 상용직지부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보낸 단체협약 개정안은 기존 단협엔 상근관리규정과 취업규칙 내용변경, 전임자 임금, 외주나 하도급 결정에 있어 노조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권과 경영권이라는 명목 아래 '노조와 협의'가 들어가는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했다. 81개 조항을 축소해서 53개 조항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53개 조항도 다 받을 수 없는 안들이다. 거의 단협해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주택 사무처장은 "노조도 잠정합의안 중 서울시와 입장이 갈리는 안건에 대한 재논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13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단협 개악은 노조탄압이며 이는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라고 판단한다. 이후 파업을 불사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현중 서울시청 언론담당관은 "지난 6일 교섭결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상용직지부의 기자회견이 끝나면 서울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