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오는 7월 1일이면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안 발의 이후 이를 놓고 열린 첫 논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재윤,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부안과 비정규법 시행 4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빠르게 상정해 논의하자고 하던 한나라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노동부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였으나 여당인 한나라당만 참석하지 않은 것.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량해고 사태가 날 것이라며 빨리 논의하자던 한나라당만 빠졌는데 주장이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르고,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남겨 놓고 2년 또는 4년을 더 기다리고 참으라며 법을 고친다니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고 비판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OECD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노동유연화가 떨어진다 할 수 있는가”라며 “비정상정인 고용정책인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친화적인 노동정책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