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철도를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에 인수하도록 한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제기가 나왔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 후원으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천공항철도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한 지적이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철도공사 자료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 중 인천공항철도 인수 이후 정책적 부담 총액을 제시하며 “2010년에 발생하는 1조 3201억 원의 정책적 부담액 중 정부가 얼마를 보상하느냐에 따라 영업 수지 규모가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 철도 민영화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PSO(공공서비스의무) 발생액과 선료사용료, 공항철도공사 적자분의 총계인 정책적 부담총액은 2009년에 1조 1737억 원으로 2010년에는 1조 320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철도공사의 적자폭이 결정된다는 것. 이명박 정부는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서 철도공사가 2010년까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명박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철도공사의 적자액은 6400억 원(2007년)이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정부가 1조 이상을 부담하지 않으면 철도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만큼의 적자폭을 줄일 수 없고 민영화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을 절반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감 방안은 철도공사가 지분 매입 계약 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현행 90%에서 58%로 낮추는 것.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4610억 원 씩 투입해야 하는 보조금이 2237억 원으로 줄어든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인 30년을 계산하면 13조 8천억 원에서 7조 1천억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정부가 절감한다는 7조 1천억 원은 철도공사에 전가될 텐데 철도공사 측은 문제없다고 한다”며 “수입보장률이 낮아지는데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인천공항철도 건설을 ‘대형 재정부실 사건’이라 규정하고 국민조사단을 구성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계약 당시 수요예측의 객관성 △민간투자 유치과정에서 담당 정부부처와 기업의 책임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5백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개를 의무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순철 국장은 “정부가 재벌급 대형건설사들의 부풀린 공사비를 인정해 주고, 사업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