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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 시장 선거라면 울산 전역이 되겠지만 울산 북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인만큼 총투표를 하더라도 북구 조합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비율도 그렇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56%가 비정규직이라고 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울산지역 비정규직이 29%에 불과하다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이 부인해 오던 정부 자료를 토대로 비정규 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노동당이 일관성을 가지고 29%를 주장하려면 앞으로도 임시직,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비정규직은 39%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비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의의 문제다. 그간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왔다면 민주노총과 동등한 비중으로 비정규직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왜 이야기 못하는가?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는 것이다.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선거인단 모집 자체가 불법 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편법을 써서 진행하더라도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다.
단일화가 제기된 배경은 울산 북구가 강부자 정권인 한나라당을 꺾을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조승수 후보가 북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북구에서 승리의 경험보다 오히려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도 지금 민주노동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른바 ‘자주파’의 결집체인 [울산연합]에서 자기 정파의 후보를 억지로 세우려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밀어냈다. 즉,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당내 경선 방식-북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북구의 후보를 선출케 하는 방식-을 정해서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본선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
지난 2007년 대선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일화를 위한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민심과 일치하지 않으면 필패라는 것이다. 북구 유권자를 소외시키고 우리끼리 “자 단일화 했으니 찍어주세요”한다고 해서 찍어주지 않는다. 민심을 무시하고 내부에서 뽑은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한 가까운 과거를 왜 다시 반추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조합원총투표를 우리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민주노총의 방침도 양당간의 ‘합의를 전제’로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단일화 합의를 위한 양당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조합원 총투표를 포함해 주민 여론조사까지 수용했고, 우리도 민주노총 총투표의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정한 총투표 시한을 못박고 우리로 하여금 총투표에 응하지 않으면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며 시한을 넘기자 총투표 무산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양당 간의 합의가 채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공정하다면 양당간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총투표를 갖고 진보신당을 협박하는 것은 오히려 단일화 협상의 걸림돌이 될 뿐이고, 또 어렵사리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조합원들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2. 4.29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선거 구도와 쟁점은 어떻게 짜여지리라고 보나? 아울러 선거 목표와 전략,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당연히 한나라당 이명박정권 심판이 최대의 쟁점이다. 한나라당 집권 1년간 경제는 서민경제는 파탄이 났고, 민주주의는 질식당했다. 그 결과 이명박정권의 지지율은 25%에 불과하다.
선거 구도를 두고 볼 때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는 한나라당 후보 대 범야권 단일후보와의 일 대 일 대결구도를 만드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령 민주당후보가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고, 양자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 목표는 범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로 노동자의 일자리와 민생을 지키고,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역주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반격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특히 재보궐 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한 MB악법이 다시 상정될 것인데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패퇴시킴으로써 강력한 저지선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핵심 공약은 첫째 이명박 정권의 ‘불량성장 노선’에 대항할 ‘서민성장노선’을 제시했고, 둘째 서민을 중심으로 북구가 성장할 수 있는 ‘북구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서민성장노선에 바탕을 둔 북구발전 전략은 첫째, 울산 북구를 ‘북유럽형 교육특구’를 만들어 아이들의 차별없는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고, 둘째 2010년까지 에너지 자립방안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 특구’, 셋째는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장, ‘일자리 안정특구’를 만들고, 네 번째는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민복지 일등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3. 지난 선거들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북구지역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왔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해달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기대했던 민주노동당이 정작 원내 진입 이후 서민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이슈로 만들어나가는데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것,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도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듯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감 등도 작용했다.
친북당, 민주노총당, 운동권당, 데모당 등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당내부조차 패권정파의 당권 독식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잃어버린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25%에 불과하고 불임정당인 민주당은 대안정당으로서 의미를 잃었다. 진보정치세력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울산북구는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룬다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발아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해 의견을 달라.
진보정당을 안착시키기 위해 배타적 지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사실상 작동 불능이 되었다. 당시 권영길후보가 받은 표는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만표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30%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다.
07년 대선 이후 심상정비대위의 민주노동당 혁신안이 거부되고 분당이 현실화되자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실적으로 거의 무력화 되었으나 민주노동당에서 당권을 분점하고 있는 전국연합 계열의 ‘자주파’와 민주노총 ‘국민파’ 간의 정파동맹에 의해 형해화된 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 먹히지 않은 방침을 유지함으로써 지도, 집행력을 실추시키는 것은 대중조직의 원리상 맞지 않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상급단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표출된 바 있다. 지도부와 현장 대중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외부의 탄압이 아니라 조직 내적 문제로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방침을 비롯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에 맞서야 할 것이다.
5.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도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선거연합이든 후보단일화든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시대착오적인 정치노선과 패권적인 당조직 운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 새롭게 구축한 당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고유의 정치적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독립적인 정당이므로 선거에서 매번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정당 고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달리 브장스노가 이끄는 반자본주의신당이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과 같이 진보신당은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로 유권자들과 만날 것이다.
다만 현실정치세력으로서 타 정치세력과의 정치적 공조와 연대, 연합은 필요에 따라 전술적 수준에서 구사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일차적으로 풀뿌리 지역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개방적이고 분권적 대중정당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대, 연합의 실험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6. 북구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지역 여론이 조승수 후보가 대세라고 보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승수 후보는 북구에서 기초의원에서부터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이었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커온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한번도 져 본 적이 없는 검증된 후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한나라당을 꺾을 적임자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