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적자투성이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로 넘기는 정부 발표를 '민영철도 계획의 실패'로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1일 성명에서 "인천공항철도는 정부주도 민간투자유치 방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 떠넘기는 것은 철도산업 전체의 파산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 체결, 2007년부터 공항철도에 총 4조9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가 90% 미달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7%대에 그쳐 개통과 동시에 만성적자에 시달렸고 투자자들은 사업에서 철수했다. 결국 정부는 2007년에 1천40억원, 2008년엔 1천6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실상 민영철도 사업은 실패했다.

철도노조는 “건설초기 사업경험이 풍부한 운영주체가 노선의 설치와 접근성 등을 종합검토해 이에 근거한 수요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애초 철도운영 주체가 정부-건설투자자-인천공항공사(주)로 분리되면서 종국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시작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예상가능한 파국이었는데도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투자 책임을 방기한 민간투자유치방식의 건설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자 이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2007년 운영적자는 6천억원, 매년 수천 억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영개선을 위한 추가적 대책없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소유하기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재 고속철도 운영부채는 약 4조5천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된 10조원 규모의 건설부채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건설부채 이자상환분 매년 2,250억원, 선로사용료 약 3천억원 등 계산하면 올해만 7천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을 떠넘기면 이는 결국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국토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철도노조는 "이것이 낙하산인사의 본질이다. 빚을 내 빚을 떠안는 무모한 인수협상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