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 출자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건설사 출자지분 매각에 금융권이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재정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컨소시엄과 2001년 민자협약을 체결해 2007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간에 운영되는 인천공항철도에는 총 4조9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러나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연간 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꾸고 있어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예측수요가 90%에 미달할 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토록 되어 있으나, 예측수요가 단 7%에 머물러 2007년엔 1천40억 원, 2008년엔 무려 1천66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일보>는 "승객없이 텅텅 빈 '공황' 철도"라는 제목의 20일자 기사에서 "평균 승객 39명, 1량당 6.5명을 싣고 달려 우울한 인천공항철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24일자 "탑승객 예상의 10%... 돈만 먹는 철마" 보도에서 "국내 유일의 민간철도인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개통 2주년을 맞았지만 승객 없는 '공황철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대 측은 지난해 4월 정부승인을 전제로 한국인프라투.융자사 등과 주식매매를 체결한 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한 이후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불가능하다"는 기조 하에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던 기존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공공부문인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철도공사가 매각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더라도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 보조금의 절반가량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및 잔여공사 시행 등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