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하고도 규제완화해야 2% 성장

정부가 24일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내놓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문 4조2천억원 △고용유지와 취업 기회 확대 부문 5억5천억원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원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교육선진화 부분에 2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며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빼놓지 않았다. 55만 개 이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단 전제는 “금번 추경을 포함해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 등을 보완할 경우”다.

슈퍼 추경에 나라는 빚더미에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재원조달부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슈퍼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2조원의 추가 국고채를 발행하고 고용보험기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급 등 각종 기금에서 3조4천억원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추경안 대로라면 국가채무는 36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38%를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정부는 OECD 평균인 74.5%에 비해 낮은 규모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688조원까지 늘어나 76%에 달하며 이는 정부가 밝힌 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할 슈퍼급 국고채 소화 방안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용걸 차관은 “그동안 추경을 하기 위한 상당 규모의 국채발행 계획이 시중에 발표됐음에도 국채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시중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고채를 시장에 내놓고 바로 한국은행이 개입해 이를 사 가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에서 돈을 가져 오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로 예산마련 대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국고채에 대해서는 “시장해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돈을 찍어서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며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의 특권층 위한 추경

모두 28조9천억원 중 40%에 육박하는 11조2천억원을 세입결손 보전액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이번 추경도 1%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 특권층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 비판을 받아 왔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족분을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는 것.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빈곤층,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권층 1%에 몰아주는 추경이자 돈을 마련할 방법도 내놓지 않는 부실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세금결손 보전액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특권층 1%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소득세마저 깎아줘 앞으로 걷힐 세금이 줄어든 것인데 이를 나라 빚을 내서 메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