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끼리 머리를 서로 맞대기로 한 약속이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사회 각계 각층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를 3일 오후 3시에 발족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에 참가 제안조차 공식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정부는 대표적인 우파단체엔 참가를 제안해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고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발족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나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회의체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식 발족한다. 1차 대표자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경제5단체장 등 노사대표와 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학계·원로 등이 민간부문 대표로 참가한다. 민간부문 대표로 참가하기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단체협의회 등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받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우 오는 6일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 맞춰 참가를 결정한 민간부문 단체 중 눈에 띄는 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우파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반면 아예 눈에 띄지 않는 단체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족에 맞춰 "참여제안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간사는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경로로도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시민, 종교, 학계 등 가능한 폭넓은 단체들에 제안을 하고 극우나 극좌 단체는 제안 대상에서 배제 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대책회의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상대책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형식적으로 민주노총을 노사민정 합의기구에 참여시켜 들러리나 세우는 행태부터 개선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노동계 입장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위원회 운영에 반발해 탈퇴한 바 있다.

참가단체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대책회의 발족 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논의 의제와 추진 일정 등을 확정한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지난해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