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은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며 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양 측은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MB악법 저지 대전 결의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18일 광주, 21일 충북 등 전국 순회 집회를 갖는다.
미디어행동, 격론 끝에 공동 주최 수용
양측의 ‘MB악법 저지 권역별 결의대회’ 공동 주최는 민주당의 제안과 미디어행동의 수용으로 성사됐다.
미디어행동은 14일 정오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를 갖고,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 순회투쟁 공동 주최 요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결의대회의 기본방향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한 MB악법저지 범국민 캠페인 전개 및 홍보활동 △반MB전선의 민주당 구심력 강화와 2월 임시국회 원내 투쟁 동력 확보 △미디어 노출 등을 통한 반MB 전선의 전국적 확산과 당 조직의 외연 확대를 들었다.
캠페인 슬로건과 구호로는 ‘재벌방송 반대, 재벌은행 반대, 휴대폰 도청 반대’와 ‘인터넷에 자유를, 휴대폰에 자유를, 방송을 국민에게’를 제시했다.
미디어행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구체성과 실효성 없는 계획”, “민주당 뿐 아니라 모든 정당과 함께 추진”, “언론 관계법과 한미FTA 저지를 내걸어야 한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충돌했다.
미디어행동은 격론 끝에 “민주당과 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되, 1월 15일 대전 결의대회 이후 진행하는 대회는 미디어행동 실무진과 민주당이 프로그램 내용, 슬로건, 기조 등에 대해 협의해 진행하기로 한다. 공동주최하는 정당, 단체의 추가 연명, 메인슬로건 수정 등에 대해 미디어행동 집행위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단체는 반대 의사를 명시했다.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며
우리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해 온 이른바 MB악법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는 움직임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
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
지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MB악법의 2월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폭력을 운운하며 이른바 MB악법의 2월 강행 처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야간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딴소리를 하고 있다. 다시 강행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계획하고 있다.
MB악법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에게 그 어떤 이익도 우리 경제에 그 어떤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일 뿐이다.
MB악법은 재벌에게 은행을, 재벌과 족벌언론사에 방송을, 자유로운 시민과 네티즌 입에 재갈을, 인터넷과 휴대폰에 도청과 감시를 하기 위한 악법일 뿐이다. 절대 다수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이다. 결국 MB악법은 경제난국을 풀기 위한 경제입법도 아니요, 오로지 이명박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돌격 앞으로' 입법에 불과하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방송에 대기업과 소수 신문사에 신문방송겸업을 허용하자면서 일자리와 경제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된 흑색선전이다. 만약 MB악법이 현실화 되면 방송과 언론은 정권과 재벌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언론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고 결국 정권과 재벌의 일방적인 선전만이 존재하게 될 뿐이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MB악법의 추진음모를 즉각 포기해야한다.
진정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억지입법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부자만을 위한 감세, 작은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 축소,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낡은 정책도 폐기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비전 제시가 우선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해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MB악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의 승리가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린할 수 있는 백지수표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과 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경고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우리 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MB악법 강행처리 재시동을 막아내기 위하여, 오직 국민의 힘만을 믿고 MB악법 저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충남대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권역에서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우리는 이 국민결의대회를 통해서 MB악법이 민생법안도 아니요, 경제법안도 아닌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회귀법임을 국민과 함께 확인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MB악법을 반대하는 모든 정당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악법 밀어붙이기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MB악법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입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15.
미디어행동 . 민주당 MB악법저지국민운동본부